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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부패신고상담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불법ㆍ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위준칙으로 기관유형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o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o 공직유관단체 힘직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근거하여 각 단체별 내부규정으로 제정ㆍ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o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 ->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재차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가능
o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o특혜의 배제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ㆍ차별 금지
o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o정치인 등 부당한 청탁에 대한 처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 적절한 조치
 
  2. 부당이득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o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를 이용,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금지
o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가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행위 금지
o알선청탁 등의 금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ㆍ청탁 금지
o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의 거래 또는 투자 금지
o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관용차량ㆍ선박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의 사적인 사용ㆍ수익 금지
o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금지.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등은 제한적 허용
   
  3. 건전한 공직풍토가 조성됩니다.
 
o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ㆍ회의 등에서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 등을 할 경우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 포함)인 경우는 제외
o금전의 차용 금지 등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와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o경조사의 통지 제한
  직무관련자 등에게 통지 금지.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 가능

-

친족, 전ㆍ현 소속 기관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o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5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금지 단, 친족간 또는
친목단체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경조금품은 가능
   
  4.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조치를 받게 됩니다.
 
o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당해 기관의 특성을 반영 -> 기관별 행동강령의 자율적 운영ㆍ제정
o위반행위의 신고 : 행동강령 위반사실은 누구든지 신고 가능
  모든 공직자의 위반행위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o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직무수행 중 행동강령 위반 여부 불분명->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o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행동강령 위반행위 -> 해당 공직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
o금지된 금품 등의 반환 :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게 된 금품 중 제공자에게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o행동강령책임관 지정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교육ㆍ상담ㆍ점검 및 신고 접수 처리 등 업무수행
   
  ※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342호, 2009.1.7. 일부개정) 
ㆍ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ㆍ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ㆍ제12조(기능)제14호 :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737호, 2008.2.29. 제정)
ㆍ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ㆍ제9조(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등)
ㆍ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등)

-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제21238호, 2008.12.31. 일부개정, 2009.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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