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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상담

공무원 행동강령

부패신고상담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으로서 기존에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던 부패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단일화시킨 법규범입니다.
- 2003. 2. 18. 제정되어 같은 해 5. 19.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2008. 12. 31. 개정된 대통령령 제21238호가 2009. 2.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제1호 : 직무관련자
제2조제2호 : 직무관련공무원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재6조 : 특혜의 배제 
제7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0조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1조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2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3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제14조 :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4조의2 :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제15조 :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제16조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7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제21조 :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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