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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호안내

부패신고상담

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o 신분보장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으로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전직ㆍ징계의 보류 등 신분 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ㆍ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ㆍ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ㆍ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의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신분보장사례]
  신고자가 ○○시 종합운동장 건립과정에서 설계비가 부당지출 되었다고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되어 원상회복조치를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불이익처분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고 부패행위 신고자는 본청으로 원상회복 조치 되었습니다.
   
   
o 비밀보장
  o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철저한 비밀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o 위원회 및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 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o 누구든지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분공개행위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사례]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및 예산부당집행 혐의 등에 대한 고충상담 후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신분공개여부확인을 요구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신고자 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관련기관에 주의 촉구를 통보 하였습니다.
   
   
o 신변보호
  o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변보호사례]
    예산낭비 등 3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후 언론보도 등으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변불안을 호소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에 긴급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제67조(준용규정)
제88조의2(인적사항,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90조의2(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0조(신변보호)
제91조(과태료의 부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o 보호조치요구 방법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부패행위 신고자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o상담전화 : 02-360-6640~9
o우편이용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81 임광빌딩 구관 19층 보호보상과
o팩스이용 : 02-360-6873
   
요구자 요구서제출 요구종류 1.신분보장요구(원상회복,인사교류,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의 유지) 2.신분공개여부확인 요구 3.신변보호 요구 보호보상과 접수 접수절차 1.상담 및 요구서 접수 2.접수처리부 기재 3.접수처리상황 보고 보호보상과 조사.확인 조사절차 1.조사계획수립 2.관련자 등 확인조사 3.조사결과보고 위원회 심의.의결 심의절차 1.의결안건 작성.보고 2.분과위원회 심의.의결 3.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신분보장 원상회복등 조치요구(소속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 인사교류요구(행정안전부 또는 관계기관의 장) 징계요구(당해기관) 과태료부과(과태료처분 대상사) 형사처벌 신분공개여부확인 징계요구(당해기관)고발 신변보호 신변보호요구(경찰철, 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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