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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보상.포상안내

부패신고상담

o 신고 보상금이란?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함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o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o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o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체없이 지급합니다.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o 연도별 보상금지급 변화추이

 

구 분

지급건수

보상금액(천원)
환수금액(천원)

108건

1,773,968 

17,449,165 

2002년

1건

743 
7,430 
2003년

2건

73,744 
1,114,962 
2004년

5건

98,298 
1,609,321 
2005년
17건
268,868 
3,669,620 
2006년
19건
84,654 
1,037,070 
2007년
26건
277,340 
2,049,584 
2008년
18건
328,175 
2,149,407 
2009년
20건
642,146 
5,811,771 
   
   

o 신고자 보상금 지급절차

   
 
신청자 : 보상금지급신청, 보호보상과 : 접수 및 조사확인, 보상심의위원회 : 심의,의결 , 전원위원회 : 지급여부.금액결정, 위원회 결정 내용 통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보상금지급
   

o 신고 포상금이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o 연도별 포상금지급 변화추이

 

구 분

건 수

포상금액(천원)

23건

262,500 

2006년
3건
35,000 
2007년
8건
50,000 
2008년
6건
100,000 
2009년
6건
77,500 
※ 포상금 제도 도입 : 2005.7.21.
   
   
o 신고자 포상금 지급절차
   
 
대상자 추천 등, 보호보상과 : 조사.확인, 보상심의위원회 : 심의.의결, 전원위원회 : 지급여부.금액결정, 위원회 결정 내용 통보, 포상금 지급
   
   
o 포상금 지급사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법령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사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o 포상금 지급기준
  o ①~③ 및 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o ④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2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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