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고충민원 해결사례

2015년 10월 이전 민원사례 보기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탭구분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윤세웅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2,757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도로소음 방음대책 요구
 
신 청 인 성○○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시 ○○읍 ○○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방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 지)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시 ○○읍 ○○리(이하 ‘이 민원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 민원 마을의 인근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이 민원 마을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이 도로소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있으니,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의 도로소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음대책을 세워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마을 내 고속도로와 가장 인접한 주거지에서 도로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교통소음관리기준 이내로 나타나 특별한 방음대책 수립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마을은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서평택 구간 서울방향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78가구가 이 민원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나.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90. 9.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2) 1992. 12. 31. 도로구역결정고시
3) 1996. 12. 17. 고속도로 개통
4) 2001. 12. 21.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왕복 6차선)
 
다. 이 민원 마을 내 서해안고속도로에 가장 인접한 주거지는 고속도로와 약 35m 이격되어 있으며, 2017. 3. 29.~3. 30. 기간 동안 본 주거지 뒤편 주택(같은 리 340-1)에서의 도로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피신청인은 아래 도로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주거지역 교통소음관리기준[주간 68dB(A), 야간 58dB(A)]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별한 방음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목포간 환경영향평가서(1990. 9.)에 따르면, 소음의 경우 목표(협의)기준을 환경기준으로 설정하고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예측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4m 높이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면 대부분의 주거지역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환경영향평가서 150쪽 및 422쪽)
 
마.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6-244호, 2016. 12. 28.)상 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에 ‘도로변지역의 범위는 도로단으로부터 차선수×10m로 하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단으로부터 150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다.
 
바. 이 민원 마을 내 소음을 측정한 주거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서해안 고속도로와는 약 60m 이격되어 있어 위 마.항에 따른 도로변지역으로 볼 수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 적용지역이다.
 
사. 영동고속도로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도로소음 기준 적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환경부는 ‘동 사업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2005년) 도로 운영 시에 적용한 목표소음기준(협의기준)은 주간 65dB, 야간 55dB이며, 동 기준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된 지역은 운영 후 3년 이상 소음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시 추가적인 저감대책(방음시설 보강 등)을 강구하도록 협의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이라고 회신한 바가 있다.(환경부 국토환경평가과-2687, 2016. 9. 21.)
 
아.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환경부는 협의의견 8. 소음‧진동 부분에 ‘도로교통 소음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지점에 대해 도로지반고 및 피해주택지역의 지반고 등에 대한 지역특성고려,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방음벽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도로와 인접된 기타 마을은 도로 개통 후 차량운행시의 도로교통 소음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도로교통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법령
 
1)「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4203호, 2012.11.27., 일부개정]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2. 소음
(단위: Leq ㏈(A))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06 : 00 ∼ 22 : 00)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1. 지역구분별 적용 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7)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2.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7.28.] [환경부령 제674호, 2016.7.28., 일부개정]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개정 2010.6.30>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
1. 도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
22:00)
야간
(22:00?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ㆍ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3) 「국가배상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4호, 2016.5.29., 타법개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나.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함은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하고 있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하고 있다.
 
다. 판단내용
 
이 민원 마을의 주민들이 도로소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음대책을 세워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 내 서해안고속도로에 가장 인접한 주거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로소음도가 「소음‧진동관리법」상의 교통소음관리기준 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별도의 방음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1990. 9.)에 소음환경목표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도로소음 기준 적용에 대하여 목표소음기준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목표소음기준(협의기준)을 따라야 하며, 또한 협의의견에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에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도로교통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라고 하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택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에서 제시하는 주택건설기준보다는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 설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판결)하고 있는바,
 
이 민원 마을의 도로 소음도가 교통소음관리기준이 아닌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2) 서해안 고속도로 인천~목포간 환경영향평가서(1990. 9.)에 따르면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예측소음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4m 높이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술하였으나, 2017. 2. 20.~2. 21.기간 동안 ○○시와 피신청인이 동시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야간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점,
 
3)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이 민원 마을의 일부 주민이 이로 인하여 평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그 침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되는 점,
 
위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마을의 주민들이 더 이상의 소음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에 충족되도록 적절한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마을 주민들의 도로소음 피해예방을 위한 방음대책 수립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한다.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이메일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