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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2015년 10월 이전 민원사례 보기

국민연금 가입자격 불인정 이의

탭구분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손미영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2,103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200-1700-000000 국민연금 가입자격 불인정 이의
 
신 청 인 ㅇㅇㅇ
 
 
피신청인 국민연금공단(0000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7. 1. 20. 신청인에게 행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자격 불인정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ㅇㅇㅇ 국적자로서 E2비자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ㅇㅇ어학원(이하 ‘이 민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최근 업체 대표(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인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여권 및 비자(E-2)가 있는데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업소득자(개인인적용역제공)여서 사업장가입자 자격확인이 곤란하다며 기각하였는바, 신청인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장가입자격 불인정을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학원강사’는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독립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인의 경우 사용자가 신청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을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명백한 자료가 없는한 신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원에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의 자격확인청구건에 대해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원을 면담한 결과, 취업 당시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고용관계(특수관계 사업소득자로 신고 및 세금 납부 등)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신청인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징구내역’을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신청인이 노원세무서에 사업소득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방법을 판단하여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경정이 불가’함을 통지하였으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종합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음을 판단하고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적기에 통지하였으므로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은 2016. 9월부터 000어학원에서 학원강사로 근무하였으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아 2017. 1월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국민연금 사업장 미가입에 따른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 1. 19. 피신청인 소속 직원은 신청인이 근무하는 어학원 방문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017. 1. 20. 신청인에게는 자격확인청구에 대해 ‘기각’ 통지하였다. 피신청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자격확인청구 등 결과보고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자격확인통지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명칭 : 000교육(어학원)
2) 청구내용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여권(E-2) 임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음
3) 사실조사 내용 및 처리결과
○ 조사내용
- 동 사업장 사용자의 배우자 및 업무처리 담당자(사용자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직원) 면담. 면담결과 사용자는 청구인에게 2016. 9월 취업 당시 고용관계(특수관계 사업소득자로 신고 및 세금 납부 등)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현재까지 국세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상태로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징구.
○ 조사결과
- 학원강사의 경우 계약형태에 따라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소득자 등 특수형태로 계약되는 점, 유사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사업소득자로 사업장가입자 대상
○ 처리결과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청구인은 사업소득자(개인인적용역제공)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결정유형 : 기각
< 자격확인청구등 결과보고서 >
 
 
< 2016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 징수의무자
- 법인명(000어학원/초등부), 성명(000)
○ 소득자 : 000
○ 업종구분 : 학원강사
○ 지급내역
(단위:원)
 
지급
소득귀속
지급총액
원천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2016. 10. 10.
2016. 9.
1,995,000
59,850
5,980
65,830
2016. 11. 10
2016. 10.
2,100,000
63,000
6,300
69,300
2016. 12. 9.
2016. 11.
2,100,000
63,000
6,300
69,300
 
< 자격확인통지서 주요내용 >
 
○ 주문 : 기각
○ 확인청구의 내용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여권(e-2) 임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음.
○ 이유 :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청구인은 사업소득자(개인인적용역제공)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법 제14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내역을 통지함.
 
다. 2017. 4. 18.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속 서울000지역본부에 자격확인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서울00지역본부는 신청인이 고용노동청에 청구한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문서를 첨부하여 000지사로 이관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사용자를 상대로 2017. 1. 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피신고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음.
 
관련법조항
조사결과
판단 이유
조치결과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사용증명서)
행정종결
-위반없음
진정인이 요구하는 의료보험 가입현황, 비자, 주택 계약현황 등에 대해 사용자가 교부할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본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
행정종결
-위반없음
진정인의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휴게시간은 30분 부여되었기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 수 없으나 이러한 논란의 원인 제공을 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명시[기간제법 제17조 제2호(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한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함.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위반있음
진정인이 진정 제기한 2017.1.12. 현재 중계이바인어학원의 상시근로자가 15명 이상이고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았음.
과태료 처분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행정종결
-위반없음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진정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고 상기 내용으로 볼 경우 노동청 진정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 불충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위반있음
진정인의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휴게시간은 30분 부여되었기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볼 수 없으나 이러한 논란의 원인 제공을 한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명시[기간제법 제17조 제2호(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한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함.
과태료 처분
 
 
라. 2017. 5.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7. 4. 18. 제기한 국민연금 자격확인청구에 대해 민원사무처리 지연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청구내용 :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생각되는데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격확인청구를 함.
○ 지연 이유 :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실의 조사확인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조사기한을 14일 연장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림.
○ 처리예정일 : 2017. 5. 29.
 
마. 피신청인은 2017. 5. 16. 신청인이 2017. 4. 20. 00세무서에 접수한 ‘사업소득 부인확인서’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자격 업무처리를 위해 00세무서에 민원처리결과 확인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00세무서로부터 2017. 5. 16. 확인 요청한 사업소득 부인확인서 민원처리결과를 2017. 5. 23. 통보 받았으며 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처리결과 : 근로소득 경정불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방법을 판단하여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경정불가
 
바. 2017. 5. 2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국민연금 자격확인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에 의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됨.
○ 귀하께서 서울 000어학원에서 2016. 9. 1.부터 2017. 4. 18.까지 근무한 사실은 사업장 출장 등으로 확인하였으나 근무기간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 우리 공단이 동 건에 대하여 00세무서[00가입지원부-1885(2017. 6. 16.)호 민원처리결과 확인요청/ 사업소득 부인확인서]에 의거 요청하여 00세무서[개인납세2과-2201(2017.5.22)호 ‘민원처리결과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회신 결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방법을 판단하여 이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경정불가”로 회신 통보 받음.
○ 귀하께서 우리 공단으로 “자격확인청구”한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확인되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대상이 아님을 통보함.
 
사. 2017. 5. 3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귀하께서 2017. 1. 13. 우리 공단에 제출한 ‘국민연금 자격확인청구’에 대해 2017. 1. 20.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및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청구인은 사업소득자(개인인적용역제공)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 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귀하께서 요청한 이메일로 회신한 바 있음.
○ 2017. 4. 18. 귀하께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재 청구한 ‘자격확인청구’ 및 담당자교체 요청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을 가입지원부 정○○ 차장으로 교체 하였으며 조사를 임의로 늦추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 민원건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조사관계로 다소 지연된다고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귀하께 지연사유를 통지한 바 있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민원신청번호 1AA-1705-000000)에 신청한 민원건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공단에 ‘자격확인청구’한 상태로 그 확인 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2017. 5. 23.자로 회신하였음.
○ 상기 재청구한 ‘자격확인청구’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0000가입지원부-2001(2017. 5. 24.)호 ‘민원회신’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음.
 
아.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2017. 1. 12. 제기한 이 민원 사업장 신고사건 관련 자료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0지청으로부터 제출받았으며 그 중 내사보고, 당사자 진술조서(3차), 고용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내사보고(2017. 3. 15.)
○ 내사요지 : 진정인 ㅇㅇㅇ는 2016. 11. 8. 000어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중에 있으며 노동청 진정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 등에 대하여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제기
○ 내사결과
- 진정인 주장 : 이○○이 노동청에 가지마라 “당신이 노동청에 가는 것이 나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며 2017. 1. 26. 진정인이 노동청에 출석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강의시간을 늘린 것이 불이익한 처분임. 2017. 2. 22. 3개월 무급정직 통보를 받았기에 이는 해고라고 봄
- 피진정인 주장 : 진정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으며 2017. 1. 26.은 진정인의 근무시간이고 근로계약서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주30시간 이내(이상시 오버타임 적용)며 학원강사 특성상 학생이 늘어나서 강의시간을 늘린것이고 그 결과 타 강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의시간을 편성한 것이며, 노동청 출석일시를 2017. 2. 3.로 변경하여 대질조사에 응하였기에 불이익 처분이 아님.
* 진정인의 징계사유 : 잦은 지각,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둥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통지함.
 
2) 당사자 진술조서(3차), 발췌
○ 문 : 전회까지의 주장을 요약하면 취업규칙 미신고,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었고 여기에 전회 진술 마지막에 진정요지 휴게시간 미부여 인데 맞나요 ?
○ 진정인 : 네. 맞습니다.
○ 문 : 다른 진정의 요지는 없나요 ?
○ 진정인 : 2017. 2. 22. 21시 이후에 3개월 무급정직의 징계통보서를 받았는데 본인은 이것이 해고라고 봄. 이것도 진정의 요지로 추가함. 일방통보였고 이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 징계를 내리기 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음. 징계사유도 모두 거짓이고 거기에 대한 반박의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으나 그런 기회도 주지 않았음.
○ 문 : 진정요지 휴게시간 미부여에 관하여 말씀하세요.
○ 진정인 : 휴게시간은 한번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1시간에 5분씩 주어졌고 저녁식사 시간에는 10분 주어짐. 화요일 같은 경우 6시간 근무에 30분 휴게, 실제 근무시간은 13:30부터 21시까지이고 그 사이에 30분의 휴게가 주어짐. 이○○ 원장에게 물어보니까 이 취업규칙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다. 그 취업규칙에 따르면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시간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무하는 날임. 한시간의 휴식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와는 다름.
○ 문 : 갑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 피진정인 대리인 : 13:30부터 21시까지임. 취업규칙에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을 명시한 것이고 학원강사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며 갑의 경우는 13:30부터 21시까지 근무하기로 중간 리쿠르트를 통해서 알려주었고 갑이 근무시작 할 때도 구두로 고지하였음.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갑은 2016. 9. 2. 입사하여 2017. 1.초까지는 13:30부터 21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
○ 문 : 진정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가요 ?
○ 피진정인 대리인 : 아닙니다.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 문 : 진정인의 징계사유는 무엇입니까 ?
○ 피진정인 대리인 : 잦은 지각 등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학생들의 과제 체크를 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수업은 하지 않고 과제체크를 함)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통지하였습니다.
3) 고용계약서
가) 계약기간
본 계약서는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12개월 기간 동안 유효하다.
나) 고용조건
- 피고용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30시간 수업, 5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30시간 이상의 수업시간은 오버타임으로 적용된다.
- 수업시간은 학교의 상황에 맞춰 계획된다.
다) 고용주의 의무이행사항
-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매달 정상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용역제공에 대하여 매달 21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정상적인 시간외근무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피고용인이 시간외근무에 동의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시간당 20,000원을 지급한다.
- 피고용인은 매달 10일에 급여를 지급받는다.
라) 건강보험
-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보험가입 시 보험비용의 반을 부담하며 그 외의 비용은 피고용인이 부담한다.
마) 퇴직금
- 피고용인이 12개월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였을 경우, 고용주는 한달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피고용인의 계약기간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바) 유급휴가
- 피고용인은 학원에서 주어지는 날짜에 맞춰 년 10일간의 유급휴가를 갖는다. 피고용인은 3일간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자. 우리 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 하여 당사자 진술조서, 고용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회신내용(근로기준정책과-5016, 2017. 8. 16.)은 아래와 같다.
 
고충민원 제기인 ㅇㅇㅇ에 대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ㅇㅇ지청에서 이미 근로자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사용자의「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한 사실이 있음.
 
 
3.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제19조(당연적용사업장)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9조(자격확인의 청구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이거나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확인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격 확인의 청구를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미용학원강사가 미용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강의시간표에 따라 직접 강의를 하고, 수강생이 없어 폐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생수에 따른 보수의 증감 없이 단위 시간당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사안에서, 비록 강의 일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위 운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이른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 777 판결)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사업주가 신청인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신청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이 민원 사업장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어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신청인이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신청인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임의로 신고한 것으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 777판결 참조),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의 진정사건 조사에서 사업주 대리인은 신청인이 2016. 9. 2.부터 2017. 1월초까지 13:30부터 21:00까지 하루 7시간을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바, 신청인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청인의 잦은 지각,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2017. 2. 22. 신청인에게 무급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지한 점, 사업주의 대리인이 당사자 진술에서 1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고용계약서에도 신청인의 근로기간을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고용계약서에 근무시간은 주5일 근무에 주30시간 수업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신청인이 2016. 9. 2.부터 2017. 1월초까지 13:30부터 21:00까지 실제 7시간(휴게시간 30분 별도)을 근무하였다고 사업주 대리인이 진술한 점, 고용계약서에 근무시간 용역제공에 대해 매달 10일에 21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신청인의 ‘2016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도 2016. 9월부터 11월분까지 최소 199만원에서 최대 210만원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은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정해진 기일에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12개월의 계약기간을 이행하였을 경우 한달분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연간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4) 고용노동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ㅇㅇ지청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이미 근로자로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사용자의「근로기준법」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회시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사업장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2017. 1. 20. 신청인에 행한 국민연금 자격 불인정에 대해 재조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격 불인정 진정건에 대해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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