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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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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처분 취소 요구

탭구분
복지노동민원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게시자
손미영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2,588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2AA-1707-000000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처분 취소 요구
 
신 청 인 ㅇㅇㅇ
ㅇㅇ광역시
 
피신청인 1. ㅇㅇ광역시 ㅇㅇ군수
               2. 보건복지부장관
 
주 문 1. 피신청인1에게 2017. 3. 28. 신청인에게 행한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처분을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2에게「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제47쪽 나.의‘보호연장 가능 아동’휴학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1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9.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8. 8. 16.부터 가정위탁보호를 받다가 2016년도에 00대학교에 입학하여 재학기간 동안 보호기간이 연장되었는데 1학기 수업을 받는 동안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공을 ㅇㅇ분야로 바꾸기 위해 2학기부터 휴학을 하고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입시를 준비하여 2017년도에 ㅇㅇ대학교 ㅇㅇ학부에 입학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단순휴학은 가정위탁보호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호 종료 처분을 하였는바, 현재 재학 중에 있고 적성에 맞는 대학에 재입학 하기 위하여 휴학을 한 것인데도 보호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1(ㅇㅇ광역시 ㅇㅇ군수)
1)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에 따르면 질병․사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 단순휴학은 종료 사유에 해당된다. 신청인과 위탁부로부터 받은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적성에 맞지 않는 학과를 4년 내내 다닐 자신이 없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휴학을 결심했다는 내용과 해당사항을 부인하지 않고 부모 없이 키운 조카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아 질병․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휴학이라 판단하여 보호조치 종료 결정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
2) 또한, 신청인은 만20세의 성인으로서 가정위탁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고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나이라 생각되며, 미래에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보호조치보다 위탁부모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적성으로 인해 휴학하고 본인의 진로를 찾을 정도의 판단과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보았을 때 보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 종료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피신청인2(보건복지부장관)
1)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보호조치 연장을 하고 있다.
2) 또한,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에 의거 군 입대․어학연수에 의한 휴학 시 보호 중지하며, 질병․사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한 단순휴학은 보호 종료 사유이다(보건복지부 의견 회신, 2017. 8. 17).
 
3. 사실 관계
가. 신청인이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06년도에 신청인의 모친이 가출을 하였고, 이듬해인 2007년 7월경 신청인의 부친마저 사망하여 2008. 8. 16.부터 큰아버지(이하“위탁부”라 한다)집에서 가정위탁보호를 받게 되었다.
나. 신청인은 2016. 3. 4. ㅇㅇ대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피신청인1은 가정위탁아동 보호기간 연장 통보를 하였다.
다. 2017. 3. 24. ㅇㅇ광역시 소재 ㅇㅇ학원에서 발급한 수강확인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2016. 6. 28.부터 2016. 10. 14.까지 수강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신청인은 2016. 8. 26. ㅇㅇ대학교에 휴학신청을 하였고, 2016. 12. 19. 제적처리 되었다.
마. 신청인은 2016. 9. 12.부터 2016. 9. 21. 까지 기간 동안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대학교, ㅇㅇ캠퍼스 등에 2017년 대학입시 수시 원서를 접수 하였고, 2017. 3. 2. ㅇㅇ대학교(ㅇㅇㅇ학부 ㅇㅇㅇㅇ 전공)에 입학하였다.
바. 피신청인1은 2017. 2. 14. 휴학 사실을 확인하고 2017. 2. 20. 복지대상자 보장중지 결정 및 통보를 하였다.
사. 피신청인1은 2017. 3. 2.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 부여를 위해 2017. 2. 20. 행한 보장중지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2017. 3. 20.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아. 신청인과 위탁부는 2017. 3. 20.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1은 2017. 3. 28. 보호조치 종료 처분을 하였다.
자. 신청인은 위탁부가 2016년도 5월경 어깨 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10만원이라는 수술비 마련이 어려워 수술을 포기한바 있다고 주장한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1로부터 대학입학금(500만원)과 가정위탁양육보조비 월 15만원을 지원받았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이하 “복지부 지침”이라 한다)
나. 보호연장 가능 아동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법 조 문
적용 안내
【법 제16조 2항 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군 입대, 어학연수는 중지 사유
※단, 사회복무요원, 예비상근역으로 위탁 가정에서 거주
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질병․사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 단순휴학은 종료 사유
 
나. 판단내용
 
1) 피신청인1은 신청인의 휴학은 복지부 지침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질병․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휴학이고, 신청인이 이젠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만20세의 성인으로서 보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조치 종료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① 「아동복지법」제16조 제1항은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한 경우 보호를 종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휴학”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고 단지 복지부 지침에서만 제한을 두고 있는 점,
② 위 규정과 같이 대학 이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20세 이상 성년이 되었더라도 학업을 계속하는 기간 동안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이 학업 중간에 4개월 가량 휴학을 하였고, 제적 처리된 이후 대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기간이 두 달 정도가 되기는 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보호 종료 결정처분을 할 당시 신청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었고, 신청인이 대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기간도 두 달 정도로 길지 않고 곧바로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한 점,
④ 복지부 지침을 적용하여 단순휴학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당해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대학 재학 중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휴학하고 적성에 맞는 전공 준비 과정을 거쳐 다른 대학에 입학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진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신청인은 휴학신청(2016. 8. 26.)을 하기 이전인 2016. 6. 28.부터 2016. 10. 14.까지 ㅇㅇ광역시 소재 ㅇㅇㅇ학원을 다니면서 적성에 맞는 전공과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대학교 재입학을 위한 의지가 확고해 보이므로 이를 단순휴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비록 신청인의 연령이 20세가 되어 성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대학을 졸업하여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이전에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위탁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위탁부의 경제 상황도 인대 수술비 마련이 어려울 정도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아 신청인이 졸업할 때까지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⑥ 신청인이 ㅇㅇ대학교에 입학할 당시를 기준으로 허용된 보호기간(4년. 2016. 3.?2020. 2.)까지는 보호조치를 연장해 주는 것이 보호조치기간 연장제도를 둔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1은 신청인에 대하여 2017. 3. 28. 에 한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아울러, 복지부 지침 제47쪽에서는 아무런 법령의 위임 없이 “① 군 입대, 어학연수는 중지 사유이고, 단, 사회복무요원, 예비상근역으로 위탁 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② 질병․사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 단순휴학은 종료 사유”라고 정하고 있는바, “휴학”의 경우에 무제한적으로 보호조치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보호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 “단순휴학”의 경우에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호조치 종료사유”로 보는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단순한 내부지침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피신청인2는 “단순 휴학”의 경우에도 무조건 “보호 종료 사유”로 볼 것이 아니라 휴학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보호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 지침(47쪽) 보호조치 연장 가능 사유 중 “휴학”과 관련하여 휴학기간이 “1년 이상”지속되는 경우에는 “보호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마련하여 이 민원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가정위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1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아울러 동일 사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지침개정이 필요하므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2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법률구조여부
□ 법률구조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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