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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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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비해당 이의 등(2CA-1702-053509)

탭구분
국방보훈민원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7-11-23
조회수
2,961
게시물 상세내용
○제목 : 공상 비해당 이의 등
○의결번호 : 2CA-1702-053509
○의결일자 : 2017. 11. 20.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제○○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신청인에 대한 공상 비해당 처분에  대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재심사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2. 피신청인에게 전공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심사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히 전달 될 수 있도록 통보 기한을 설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제○○사령부 소속 대위로, 예하 제□□대대에서 2016. 7월부터 임무수행을 하면서 대대장 김○○(이하 ‘대대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 등을 당해 중증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쓰러져 군수도병원에 2개월 간 입원 후 퇴원하였음에도, 제○○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비공상자로 처리하였는바, 비공상 처분은 억울하니 다시 조사하여 재심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제○○사령부(전공상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은 중고교 시절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는 등 신청인 질병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비공상자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이하 중략>
 가.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0. 6월 입대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임관 전 교육훈련도 무사히 이수하여 2010. 10월 소위로 정상 임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 질병과 연관시킬 수 있는 특이 기록이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를 보면, 2013년 동기 또는 동료들의 잇단 죽음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으로 최초 우울증이 발현한 것으로 보이나, 그마저도 육군○○학교에서 교육을 마치고 2014. 7. 제○○대대 중대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는 심신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우울감도 사라지는 등 정상적인 군 생활을 영위하였고, 이 부분은 ○○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 등의 증언(사실관계 확인서)으로도 확인되는 점, 직무수행 당시 상황 및 근무 환경, 의료진료 기록 등 그 간의 사실관계를 비추어보면, 신청인이 2016. 7. 문제가 발생한 □□대대로 자리를 옮기고 난 후부터 대대장과의 갈등 및 대대장의 인격모독과 폭언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중증우울증과 공황발작이 발생 및 악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안에 대한 제○○사령부의 감사 결과, 신청인에게 행한 대대장의 인격 모독적 발언과 과격한 언사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대대장이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으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2013년 동료 군인들의 잇단 죽음으로 인해 발현한 우울증 또한 신청인이 입대 후 경험한 군 생활의 영역 속에서 느낀 좌절감, 죄책감 등에서 직접 비롯되었으므로 군 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사령부 전공상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상이에 대해 비공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고, 피신청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살펴 신청인 상이의 공상 여부에 대해 조속히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아울러, 이 민원 사례의 경우, 비록 뒤늦게 시정은 되었으나 제○○사령부가 전공상 심사 결과를 심사 대상자인 신청인에게 제때에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역 군인 등이라 하더라도 전공상 심사를 신청한 경우 적시에 신속하고 명확하게 전공상 심사의 결과를 문서로서 통지받을 수 있도록 문서 통지 기한(예: 전공상 심사 결정이 있은 후 7일 이내)을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를 통하여 심사 대상자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군부대의 통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그러므로 제○○사령부의 공상 비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주문 1과 같이 시정권고하기로 하고, 심사대상자에 대한 전공상 심사결과 문서 통지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는 등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의견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의결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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