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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2015년 10월 이전 민원사례 보기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71120, 의견표명)

탭구분
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자
장지욱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2,389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 2AA-1707-138004 임대주택 계속 거주 요청
신 청 인 : 곽ㅇㅇ(경기 ㅇㅇ시 ㅇㅇ로 35x, 51x동 71x호)
대 리 인 : 신청인의 딸 차□□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경기 ㅇㅇ시 ㅇㅇ로 35x, ㅇㅇ아파트 51x동 71x호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 및 퇴거 처분을 철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7. 11. 22.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女, 84세)은 경기 ㅇㅇ시 ㅇㅇ로 35x, ㅇㅇ아파트 51x동 71x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2016. 3. 21. 전입한 신청 외 차ㅇㅇ(신청인의 딸, 이하 ‘차ㅇㅇ’라 한다)가 경기 ㅇㅇ시 ㅇㅇ로 57x번길 2x, ㅇㅇ아파트 20x호(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2017. 7. 17. 이 민원 임대주택 계약해지 및 퇴거 통보를 받았으나, 차ㅇㅇ는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고자 2016. 3. 1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27.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계약 당시 매수인이 미리 주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차ㅇㅇ가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전출 및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되었고, 차ㅇㅇ는 관광업 종사자로서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는데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전입한 것일 뿐 실제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차ㅇㅇ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차ㅇㅇ는 2016. 3. 21.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였고, 이 민원 소유주택은 같은 해 5. 27.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으며, 세대원의 주택소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계속 거주하게 할 경우,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다른 임차인과의 형평성, 장기간 대기 중인 입주예정자를 고려하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함이 타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31.59㎡(공용면적 19.54㎡)이며, 2015. 12. 24. 작성된 계약서(갱신)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2,655,000원, 월임대료 54,460원이다.
 
나. 당초, 이 민원 임대주택은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 외 차△△(이하 ‘차△△’라 한다)가 국가유공자로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1993. 7. 1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21. 입주하였으며, 차△△가 2004. 11. 사망한 후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을 승계받아 거주해 오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2017. 6. 23. 신청인과 세대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세대원 차ㅇㅇ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7. 6. 30. 신청인에게 이 민원 소유주택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2017. 7. 12. 주민등록초본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17. 7. 17.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7. 10. 20.까지 퇴거하도록 안내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소유주택은 면적 84.91㎡로, 차ㅇㅇ는 1999. 10. 10. 취득하였다가, 2016. 5. 27. 신청 외 최두석 외 1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원인 2016. 3. 16. 매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 민원 소유주택 현황 >
주 소
면적(㎡)
취득일자
이전일자
(등기원인)
경기 ㅇㅇ시 ㅇㅇ로 57x번길 2x, ㅇㅇ아파트 20x1호
84.91
1999. 10. 10.
2016. 5. 27.
(2016. 3. 16. 매매)
 
마. 주민등록표(초본)에 따르면, 차ㅇㅇ(1964년생)는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던 1993. 8. 24.까지 신청인과 같은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같은 해 8. 31.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전출하여 신청인과 세대를 분리하였고,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후 2000. 1. 6.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2016. 3. 21.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대리인(차□□, 차ㅇㅇ의 언니)에 따르면, 이 민원 소유주택은 차ㅇㅇ가 소유․거주하던 주택인데,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 2016. 3. 1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이 미리 주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여 차ㅇㅇ가 같은 달 21.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전출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되었는데, 차ㅇㅇ는 같은 달 19. 출국하여 언니인 대리인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며, 대리인은 차ㅇㅇ가 이미 주택을 매도하기로 계약하여 신청인이 임대주택에서 퇴거통보 받게 될 것을 예상치 못했다고 하며, 차ㅇㅇ는 주로 국제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부분 외국에서 체류하여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다며, 차ㅇㅇ의 출입국기록을 제출하였다. 차ㅇㅇ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차ㅇㅇ 출입국현황 >
입국일자
출국일자
국내 체류기간
입국일자
출국일자
국내 체류기간
-
2015. 1. 2.
-
2016. 5. 26.
2016. 5.29.
3일
2015. 2. 3.
2015. 2. 8.
5일
2016. 7. 8.
2016. 7. 9.
1일
2015. 2.16.
2015. 3. 1.
13일
2016. 7.10
2016. 7.12.
2일
2015. 5.10.
2015. 5.23.
13일
2016. 8.25.
2016. 8.30.
5일
2015. 6.21.
2015. 6.25.
4일
2016. 9.13.
2016. 9.16.
3일
2015. 7.20.
2015. 7.24.
4일
2016.10.22.
2016.10.27.
5일
2015. 8.25.
2015. 8.28.
3일
2016.11. 5.
2016.11. 9.
4일
2015.11. 6.
2015.11. 7.
1일
2016.12.24.
2016.12.25.
1일
2015.11.24.
2015.11.28.
4일
2016.12.29.
2017. 1.10.
2일/10일
2015.12.15.
2015.12.24.
9일
2017. 2. 1.
2017. 2. 5.
4일
2016. 3.14.
2016. 3.19.
5일
2017. 3. 9.
2017. 3.10.
1일
2016. 4.19.
2016. 4.21.
2일
2017. 3.29.
2017. 4. 5.
7일
 
사. 또, 차ㅇㅇ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ㅇㅇ는 2009. 4. 7. 일본 체류(在留)허가(유효기간 2019. 9. 19.)를 받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2. 7. 9.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주소지는 일본 오사카(大阪府大阪市中央區大手通x丁目x番3-12xx号)로 확인된다.
 
아. 대리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고령자(1934년생)로 2016. 1.경 치매증상을 보여 2017. 2. 장기요양등급(5등급) 판정을 받아 대리인이 돌보고 있는데, 대리인도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마련할 만한 경제여력도 없으며, 게다가 갑상선암으로 치료 중이어서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경우 다른 주택을 마련할 수 없고, 차ㅇㅇ가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대리인이 차ㅇㅇ를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는데, 이미 주택 매도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대주택 거주에는 제약이 없을 줄 알았으나, 등기상 소유권 이전일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 이후로 기재되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대리인이 신중치 못한 탓에 어머니인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내쫓기게 되었다며, 부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의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2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9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원은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동일한 세대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하였다.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이 거주하는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신청인의 딸 차ㅇㅇ가 주택을 소유한 채로 전입하여 퇴거처분을 받았으나, 차ㅇㅇ는 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미리 전출하면서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되었고, 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실질적인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니, 차ㅇㅇ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퇴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차ㅇㅇ는 신청인의 딸로 1993. 8. 24. 신청인과 이 민원 임대주택에 함께 입주하였으나, 같은 달 31.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전출하여 24년간 신청인과 별도 세대로 살아온 점, ② 차ㅇㅇ는 2016. 3. 21.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는데, 이 민원 소유주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요청으로 급히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전출하면서 부득이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차ㅇㅇ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2016. 3. 19. 이미 출국한 것으로 보아, 차ㅇㅇ가 주민등록상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되었으나, 신청인과 세대를 합가할 의도로 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차ㅇㅇ는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일본 체류허가를 받아 주로 일본(오사카)에서 거주하고 있고, 출입국현황에 따르면 국내 체류기간이 2015년 56일, 2016년 33일, 2017년 12일(2017. 4. 5. 출국일 기준)에 불과하여 국내보다 일본이 주 거주지로 보이는 점, ④ 차ㅇㅇ의 이 민원 소유주택은 이미 매도되어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경우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는 점, ⑤ 신청인은 치매증을 앓고 있는 고령자(84세)로 경제활동이 불가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될 경우 주거불안이 초래될 것이 쉽게 예견되는 반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인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임대주택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법원도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과 관련하여 “ ‘동일한 세대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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