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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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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등화시 정지선 통과 차량 단속여부 불분명(20171127)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1,671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AA-1705-○○○○○○
 
○ 의결일자 : 20171127
 
○ 신청인 : 손○○
 
○ 피신청인 : 경찰청장
 
○ 주 문
 
피신청인이 소속기관에 하달한 ‘공익신고 활성화에 따른 교통위반영상 업무 폭증 개선계획’의 ‘붙임 5.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 중 황색등화시 정지선 통과 차량과 관련한 내용을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별표 2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7. 4. 27. 서울 ○○구 소재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는 차량을 촬영하여 스마트 제보(공익신고)를 하였는데, ○○지방경찰청 소속 주무관 염○○이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하였기에, 동일 내용에 대해 경기도 일선 경찰서에 현장단속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보니 단속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동일한 위반에 대해 공익신고한 사안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경찰관 현장단속에서는 처벌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 문제점을 개선하여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 2에서 황색등화 신호의 의미를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단속할 수 있다. 교통단속은 단순히 위반행위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여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과 소통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며,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교통안전과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소속 경찰관서에 하달한 ‘공익신고 활성화에 따른 교통위반영상 업무 폭증 개선계획’(교통안전과-2148, 2015. 5. 1.)의 ‘붙임 5.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처리 기준’ 중 ‘위반 항목별 입증 필요사항’은 “위반항목 중 신호위반은 입증필요사항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진행한 것이 확인될 것(황색 신호 진입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것은 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속자제)”이라고 정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소속 ○○지방경찰청장에게 ‘황색등화시 정지선 통과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해 확인하여 본바, “피신청인의 ‘공익신고 활성화에 따른 교통위반영상 업무 폭증 개선계획’에 따라 단속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2AA-1603-○○○○○○)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소속 대구남부경찰서장은 “민원 차량이 황색신호로 바뀌고 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피신청인도 “황색신호는 통과를 허용하는 신호가 아니라 정지를 명령하는 신호에 해당하므로 정지선 전에 황색의 등화가 켜진 것을 인지하고도 속도를 내어 교차로를 통과하는 행위에 대해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라. 위 ‘나’항 및 ‘다’항과 같이 피신청인 소속기관에서 황색등화시 정지선 통과 차량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단속하지 않고, 현장 경찰관은 단속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황색등화시 정지선 통과차량에 대해 공익신고 접수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경찰관의 현장단속으로는 처벌한다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바, 피신청인은 “공익신고는 영상매체에 의존하여 주변정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에 위험성 판단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피단속인에게 가급적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한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오감(五感)을 이용하여 단속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도로사정 및 통행속도, 보행자 유무, 날씨, 노면사정 등에 따라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였다.
 
○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0조(공익신고 담당자의 임무) 제1항은 ”공익신고 업무처리 담당자는 공익신고 처리 시 현장 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황색등화시 정지선 통과차량에 대해 공익신고한 사안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경찰관 현장단속에서는 처벌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 문제점을 개선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①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0조는 공익신고 처리 시 현장 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리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③ 피신청인 소속 경찰관서에서 경찰관 현장단속과는 달리 황색등화시 정지선 통과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 사안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피신청인의 ‘공익신고 활성화에 따른 교통위반영상 업무 폭증 개선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됨으로 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적합하게 ‘공익신고 활성화에 따른 교통위반영상 업무 폭증 개선계획’ 중 황색등화시 정지선 통과차량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황색등화시 정지선 통과차량에 대해 공익신고한 사안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경찰관 현장단속에서는 처벌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 문제점을 개선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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