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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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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준공 공동주택 사용검사 요구(20171124, 조정합의)

탭구분
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자
장지욱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1,615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 2CA-1707-233724,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 사용검사 요구
신 청 인 : 경북 ○○시 ○○읍 ○○2길 ○○-○ 박○○ 외 130명
피신청인 : 경북 ○○시장
처리결과 : 조정(2017. 11. 24.)
 
(조정 경과)
경북 ○○시 ○○읍 ○○○○○○○○아파트는 건설 중 사업자가 부도처리 돼, 이로 인해 당시 경매된 일부 토지(아파트 진입도로 편입부지 내)의 소유자가 무리한 토지 대금을 요구해 그 소유권 미확보로, 실 입주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아파트 진입도로는 이미 포장되어 공공시설로 이용되고 있어 사실상 공공시설이고 그 토지를 이용한 어떤 건축허가 신청의 경우 처리된바 있으니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입주민 대표 등 130명이 2017. 7. 21. 우리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실지조사 실시, 관계기관 및 신청인 대표와의 여러 차례 협의 등을 거쳐 이해당사자가 우리 위원회의 조정(안)에 동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2017. 11. 24. ○○시에서 조정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조정서)
1. 민원 내용
건설사업자인 ㈜○○은 1995. 8. 4. 경북 ○○시 ○○읍 ○○리 ○○번지 외 24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3개동 1,746세대, 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공사를 하던 중 마무리 단계(공정 96%)에서 부도로 도산하였고, 신청인은 사용검사 되지 않은 이 민원 주택에 사전 입주하였는데,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법원에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민원 주택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였으나, 진입도로에 편입된 일부 토지(같은 곳 ○○-○번지 전 290㎡,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제3자(㈜○○→박○○)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의 사용검사 요건 상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여 왔으나 토지 소유자의 시세(약 2,800만원)보다 과도한 금액 요구로 그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현 소유자로 소유권 변경되기 이전부터 이 민원 주택의 사업계획승인 시 사업부지 및 아파트 진입을 위한 도로에 편입 및 아스콘 포장되어 실제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 지하에 피신청인이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배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1998. 10. 29. 인근 토지(같은 곳 ○○-○번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신청 시 이 민원 토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건축허가 처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 확보와는 별개로 이 민원 주택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입장 (경북 ○○시장)
신청인이 이 민원 주택에 입주한 후 20여 년이 지나도록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입주민의 권리 및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음은 충분히 공감하나, 진입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인 이 민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이 민원 주택의 준공(사용검사) 처리는 곤란하다.
 
3. 조정·합의 내용
가. 이 민원 토지는 그 지하에 상·하수도관이 매설되어 피신청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고, 아스콘 포장되어 1997년 11월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며, 인근 토지 지상 건축허가 신청 당시 도로로 인정되어 건축허가 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주택 입주민들의 원활한 도로 이용과 재산권 안정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기로 한다.
1) 이 민원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 접수 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우선 사용검사 처리하기로 한다.
2) 이 민원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등 권리 주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별개로 처리하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나. 현재 이 민원 주택 부지로 대부 사용 중인 국유지(760㎡, 재경부)에 대하여는 이 민원 건과는 별건으로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처리(이 민원 주택 소유자 매입 등)하기로 한다.
 
다. 신청인은 위 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성립 및 효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본 조정·합의내용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
 
 
신청인 금호윤성모닝타운아파트 소유자협의회장 박 ○ ○ (서명)
 
피신청인 경상북도 ○○시장
업무수행자 ○○○○○○국장 이 ○ ○ (서명)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김 현 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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