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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2015년 10월 이전 민원사례 보기

공상 인정 요구(20171204)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7-12-07
조회수
1,481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AA-1708-○○○○○○
 
○ 의결일자 : 20171204
 
○ 신 청 인 : 채○○
 
○ 피신청인 : ○○지방경찰청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경추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16. 12. 8. ○○육군훈련소에 입대하기 전에 허리가 삐끗한 적은 있었으나 병원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는데, ○○훈련소 및 경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2017. 1. 25. ○○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에 발령받아 의무경찰(이하 ‘의경’이라 한다)로 근무를 수행하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번–제4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신청인은 이 민원 질병이 훈련소 훈련 및 의경으로 복무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며 공상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나의 성장기’에 고등학교 때 체대입시를 준비하면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과, 지휘관 확인서에‘입대 전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등을 근거로‘사상’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도 "입대 전 허리가 삐끗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지휘관확인서’, ‘경위서’ 등에 "입대 전 허리통증이 있어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작성된 점, 신청인이‘나의 성장기’에서 "과거 체대 입시 준비 중에 허리를 많이 다쳤다.”라고 기술한 점, ○○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장의 면담기록에 “입대 전부터 좋지 않던 허리(인대가 자주 많이 늘어남)가 좋지 않아 외출 나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비교적 입대 초기에 발생하였고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의학계에서는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골격이 변형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고 있는바, 이 민원 질병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질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 진행(발현)을 원인으로 볼 수 있고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유가 충분치 않아, 개인적 질환으로 사료되어 ‘사상’판정을 한 것이다.
 
○ 사실 관계
 
가. ‘의무경찰순경 인사기록표’에는 신청인은 2016. 12. 8. ~ 2017. 1. 5.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기초훈련 수료 후 2017. 1. 5. 피신청인 소속 기동본부 신임교육대로 발령받아 의경 관련 교육을 받았고, 2017. 1. 25.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방범순찰대 2소대로 배치되었다. 신청인은 2017. 1. 19. ~ 2017. 8. 26. ‘허리 통증’ 등으로 14회에 걸쳐 경찰병원 및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신청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하여 1차 생활기록(2017. 2. 27.)에는 ‘건강양호’, 2차 생활기록(2017. 5. 16.)에는 ‘질환 있음’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신청인이 2017. 1. 25. 작성한 ‘나의 성장기’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급 반장을 했고 운동을 좋아하여 축구, 농구, 족구 등 여러 운동을 즐겨했다.”라는 내용과 “체대 입시 준비 중 허리를 많이 다쳤었지만 완쾌되었으며 허리는 오래 서있거나 무리하게 사용했을 때 아프다.”는 내용 및 “최선을 다해 군복무를 하고 건강하게 제대하겠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작성한 답변서에는, 신청인은 ○○훈련소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각개전투, 행군을 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 입교 후 방패술, 구보, 체력단련 등의 교육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골반 통증,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어 경찰병원 진료에서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번-요추 제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 1. 1. ~ 2017. 6. 29.)’에 따르면, 신청인은 ○○요양병원에서 바닥쪽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폐쇄성), ○○병원에서 발톱에 손상이 없는 발가락 타박상 및 중족골의 골절(폐쇄성) 등으로 진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 등과 관련한 진료 사실은 없다.
 
마. 경찰병원 정형외과에서 2017. 1. 19. 작성한 ‘외래초진기록’에는, 신청인은 내원 1년 전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중 허리가 삐끗한 이후 간헐적으로 같은 증상이 있었고 1개월 전부터 달리기 하고 나서 왼발 엄지발가락 쪽에 통증이 있었으며, petrick test(고관절 등에 대한 검사방법)에서 ‘등 아래쪽 통증(tenderness at lower back)’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같은 병원에서 2017. 6. 29. 작성한 진단서에는 이 민원 질병의 발병일은 미상이며, 향후 약 4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며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은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추후 재판정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의 경찰병원에 대한 ‘의료자문 결과’(2015. 10. 27.)에서 정형외과 안○○ 등은 추간판 탈출증은 섬유윤의 파열에 의해 수핵이 파열된 섬유윤 사이를 뚫고 외부로 탈출되는 질환으로 퇴행성변화,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 변화 등의 척추의 가벼운 외상, 감염, 염증성 질환, 종양, 신진 대사성 골질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하거나 뚜렷한 원인 없이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며 증상과 현재 상태로 병의 진행경과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전공사상 심사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장이 피신청인에게 발송(2017. 7. 3.)한 ‘의무경찰순경 전·공사상 심사요청’에는 ‘○○훈련소 입대 전 허리 통증이 있어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진술, 2017. 1. 19. 경찰기동훈련센터에서 교육 중 허리 통증이 심해져 경찰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방범순찰대 전입 후 집회시위 상황대비 21회, 주요거점 시설 경비 등 31회, 부대교육훈련 참석 5회 등의 근무 수행 중 통증이 악화되어 2017. 4. 26. 경찰병원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경찰병원 주치의가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은 증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한 사실 등이 있어 공·사상 심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신청인은 ‘의무기록사본’에 신청인이 입대 1년 전 윗몸일으키기를 하던 중 삐끗한 이후 지속적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였다는 본인 진술이 있는 점, 지휘관확인서에 입대 전 허리통증이 있어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된 점, 신청인의 ‘나의 성장기’에 ‘체대 입시 준비 중 허리를 많이 다쳤다’고 기재된 점 및 이 민원 질병은 오랜 시간 동안 골격이 변형되고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이유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36조 및 [별표 15]의 기준번호 3-4(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에 의거하여 ‘사상’ 판정을 하였다.
 
아. ○○경찰서 방범순찰대의 ‘지휘관(중대장 이주일) 확인서’에는 신청인은 입대 전에도 허리 통증이 있어 집 근처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본인 진술이 있었고, 2017. 1. 19. 경찰기동훈련센터에서 교육 중 허리통증이 심해져 경찰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순찰대 전입 후 (2017. 1. 25. ~ 2017. 4. 25.) 각종 집회시위 상황대비 등 21회, 주요시설 거점 및 시설경비 31회, 부대교육훈련 참석 5회 등의 근무 수행 중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2017. 4. 26. 경찰병원에서 이 민원 질병을 진단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 조사관과의 면담(2017. 11. 9.)에서 체대 입시 과정에서 허리를 다친 것은 근육통으로 인한 것이었고, 지휘관 확인서 등에 신청인이 입대 전 허리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지휘관이 신청인과의 면담 내용을 오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자. 육군훈련소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감찰부-2092, 2017. 11. 21.)에서 ‘신청인은 훈련기간 동안 감기로 2회 진료를 받았으며, 마지막 주 훈련인 행군에 참가하여 합격하였다.’고 하였다.
 
○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649호) 제136조(전․공사상 분류기준) 제1항은 “전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o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o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소방공무원이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추에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경추와 요추에 상당한 부담 또는 충격이 가해지는 재난현장에서 구조업무 등을 담당한 점으로 보아 해당 증상과 공무수행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35056 판결)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12187 판결).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은 군입대 후 의경복무 등으로 인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의무기록사본’에 ‘입대 전부터 지속적 허리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는 기록과 ‘지휘관 확인서’에 ‘입대 전 허리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기록 및 ’추간판탈출증‘은 대부분 퇴행성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 민원 질병이 공무수행 등으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상 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입대 전 체대입시 준비 등으로 허리가 삐끗한 적은 있으나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것이 아니어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2. 1. 1. ~ 2017. 6. 29.)‘상 신청인이 허리 통증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허리통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의무기록사본‘ 및 ’지휘관 확인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육군훈련소장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중 신청인의 의무기록은 ’감기 2회‘이며 훈련 마지막 주 실시한 행군에도 참가하여 합격하였다고 한 점, 경찰병원 정형외과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은 다양한 요소 또는 뚜렷한 원인 없이도 발생 가능한 질환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와 증상으로 병의 진행경과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및 근무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 점, 대법원은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민원 질병이 군 입대 후 복무 중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이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질병에 대해 공상 인정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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