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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2015년 10월 이전 민원사례 보기

국유지 공개매각에 따른 공장진입로 불편 해소

탭구분
산업농림환경민원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게시자
윤세웅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911
게시물 상세내용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BA-0000-000000 국유지 공개매각에 따른 공장진입로 불편 해소
 
신 청 인 1. 김○○
2. 홍○○
3. 홍○○
4. 홍○○
 
피신청인 1. ○○원장
2. ○○시장
 
주 문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에게 ○○시 ○○구 ○○동 643-2 도로 28㎡, 같은 동 649-1 전 558㎡, 같은 동 649-4 도로 224㎡의 공개매각으로 인해 같은 동 648-3 공장용지의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시 ○○구 ○○동 648-3 공장용지 8,164㎡(이하 ‘이 민원 공장용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개인사업체인 ○○을 운영하였고, 자동차정비사업을 운영하는 3개의 주식회사에 이 민원 공장용지를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10년이 넘게 피신청인 1 소유의 같은 동 643-2 도로 28㎡, 같은 동 649-1 전 558㎡, 같은 동 649-4 도로 224㎡(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출입 및 주차장 용도로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1이 2016. 11. 돌연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일반공개경쟁입찰매각을 진행하면서 이 민원 토지가 신청인들의 주위토지통행권 대상임을 충분히 알리지 않음에 따라 향후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원장(피신청인 1)
 
이 민원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신청인들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제시하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 공고문에 매각재산의 현장상황, 토지이용계획, 행정상 제한사항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제시하였으므로 입찰자가 현장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위토지통행권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이 민원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시장(피신청인 2)
 
민원 발생 지역은 1993년경 ○○도에서 시행한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으로서 ○○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도로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2005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2005. 12. 7.)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어야 하나 고시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81. 11. 9. 이 민원 공장용지에 ○○(등록번호 124-09-*****) 설립
○ 1992. 6. 13. ○○?○○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진행(○○도)
- 1993. 8. 28. 이 민원 공장용지의 일부(같은 동 648-6, 648-7) 도로 수용
* 인근 지대에 비해 3?4m 이상 높게 개설․포장하면서 옹벽이 설치되고, 이 민원 공장용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 형태가 됨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와 같이 이 민원 토지를 경유하여 이 민원 공장용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설치해 줌
○ 1993. 5. 26. ○○~○○간 지방도 확포장 시행에 따른 토지분할(피신청인 2)
○ 2005. 5. 23. 국유지 교환 협의 요청(○○ → 피신청인 1)
* “지난 1992년 6월 13일에 시작되어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행청:○○도청)로 인하여 공장 진입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차량 진입에 어려움이 있어 귀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지 중 ○○시 ○○구 ○○동 649-1번지(558㎡)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확보하여 교환을 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5. 11. 23. ○○~○○간 지방도 확포장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피신청인 2)
○ 2007. 12. 18. 토지교환 및 매각 요청(○○ → 피신청인 1)
○ 2007. 12. 27. 토지교환 및 매각요청에 대한 회신(피신청인 1 → 망 홍○○)
* “2007. 12. 18일 귀하(사)께서 우리 과학원에 요청하신 토지 매각 및 교환 건에 대한 회신입니다.가. 귀하께서 운영하시는 정비공장의 진입로가 협소하여 출입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정비공장과 인접된 ○○원 소관 국유토지를 매각이나 교환방법을 통하여 확보하시려는 뜻은 ○○원에서 2007. 12. 19일 현장 실태조사하여 확인해 본 결과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며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나. 그러나 해당 국유지는 ○○원 소관 행정재산으로서 매각은 안되고, 다만 「국유재산법」제43조 규정에 의거 ○○원에서 필요한 귀하 소유의 토지와의 교환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그에 따른 협의는 별도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2008. 8. 28. 이 민원 토지 중 649-1 사용수익허가(피신청인 1 → 망 홍○○)
* 사용기간 : 2008. 9. 1. ? 2011. 8. 31.
* 사용목적 : 협소한 진입로와 주차공간의 보완
* 사용료 : 공시지가의 1천분의 50(연도마다 변동된 공시지가에 의거 별도 산출 결정)
○ 2011. 8. 26.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갱신(피신청인 1 → 망 홍○○)
* 사용기간 : 2011. 9. 1. ? 2012. 6. 30.
○ 2012. 6. 27.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갱신(피신청인 1 → 망 홍○○)
* 사용기간 : 2012. 7. 1. ? 2013. 6. 30.
○ 2012. 11. 15. 망 홍○○ 사망
* 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공장용지 상속
○ 2013. 6. 4. ? 2016. 5. 31.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피신청인 1 → 홍○○)
*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하여 사용료 상향 조정 및 허가 갱신
○ 2014. 4. 14. ? 2015. 12. 3. 종전부동산 수용 협의(피신청인 1 ↔ 피신청인 2)
*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에 대해 피신청인 2에게 수용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2는 도시계획도로로 미결정되었다는 사유로 미수용 회신
○ 2016. 5. 24. 이 민원 토지 매입 관련 통화(피신청인 1 ↔ 홍○○)
○ 2016. 6. 1.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갱신(피신청인 1 → 홍○○)
* 사용기간 : 2016. 6. 1. ? 2017. 5. 31.
○ 2016. 11. 2. ? 2016. 11. 10. 이 민원 토지 일반공개경쟁입찰(피신청인 1)
- 2016. 11. 11. 개찰
* 643-2 낙찰(이○○), 649-1 낙찰(심○○), 649-4 유찰
○ 2016. 11. 18. 국유재산 유상허가 만료 안내(피신청인 1 → 김○○ 외 3명)
* “국유재산 유상허가 사용 중인 토지가 아래와 같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매각됨에 따라 유상사용 허가기간인 2017년 5월 31일 사용허가가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인 제2조(사용기간) 및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에 따라 유상허가 기간 만료일(2017년 5월 31일) 이후에는 사용재산을 원상복구 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6. 11. 21. 종전부동산 일반공개경쟁 매각 입찰과 계약의 중단 및 취소 민원 제기(신청인들 → 피신청인 1)
○ 2016. 11. 29. 민원 처리결과 안내(피신청인 1 → 신청인들)
○ 2016. 12. 2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접수
 
나. 이 민원 토지의 매각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진행상황
비고
○○도 ○○시 ○○동
643-2
도로
28
매각
소유권이전 완료
(2016.11.18.)
649-1
558
낙찰
- 매매계약체결 완료(2016.11.30.)
- 2017.5.31.까지 유상사용허가
649-4
도로
224
유찰
재공고 예정
 
 
다. 신청인들이 ○○도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제출 받은 아래의 ○○?○○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준공도면에 따르면, 동 도로공사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입로를 지방도의 일부로 개설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피신청인 2에게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3. 5. 26.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해 이 민원 공장용지의 일부와 이 민원 토지가 동시에 분할되었으며, 2005. 11. 23. 해당 도로 공사 완료에 따라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동시에 도로로 변경되었다.
 
마. 이 민원 토지 주변의 지방도는 ○○시와 ○○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면 ○○시 관내에 있는 토지는 모두 「도로법」상 도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수원시 관내에 있는 토지는 도로구역 및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바. 신청인들이 제출한 1996년 항공사진 및 2005년 건축물 증축허가 측량도면과 현재의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면, 지방도 확포장공사 당시 포장한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입로에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이 민원 토지 중 649-1의 일부가 당초부터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입로에 편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1 측 전 국유재산담당자 성○○의 진술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4년경 국유재산실태조사 당시 이 민원 토지 중 649-1의 일부가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입로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예전부터 이 민원 공장용지와 이 민원 토지 중 649-1 자체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사. 피신청인 1이 제출한 피신청인 1 측 전 국유재산담당자 김○○의 진술 자료에 따르면, 2016. 5. 신청인 홍○○과 전화통화하여 이 민원 토지 중 649-1에 대해 일반경쟁으로 매각할 예정이고 감정평가금액도 알려주었으나, 며칠 후 신청인 홍○○이 전화하여 구매의사는 있었으나 토지이용계획도를 확인해 보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구매의사를 철회한다고 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2016. 6. 1. 이 민원 토지 중 649-1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2016. 6. 1. ? 2017. 5. 31.) 갱신 이후부터 2016. 11. 2. 일반공개경쟁입찰이 진행되기 전까지 신청인들에게 이 민원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안내를 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 신청인들이 제출한 2016. 5. 24. 신청인 홍○○과 피신청인 1 측 국유재산담당자 김○○ 간 전화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은 이 민원 토지 중 649-1에 대해 2016. 5. 당장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며, 온라인 공매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공고를 올려놓으면 신청인 홍○○에게 전화를 주겠다고 말하고 있고, 추가 임대계약을 안하면 바로 공매에 올려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 홍○○의 추가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 1 측과의 통화에서 이 민원 토지에 대해 구매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매각 금액이 너무 높아 부담이 된다고 말하자, 그러면 유상사용으로 1년 연기하고 공매를 진행하면 어떠냐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1이 2016. 5. 매각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다가 유상사용 허가를 1년간 연장하였고, 매각절차 진행시 신청인들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으므로 이 민원 토지에 대한 매각이 전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2016. 11. 18. 피신청인 1이 국유재산 유상사용 만료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을 때 비로소 매각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민원 토지에는 대형 및 소형 차량 정비공장 3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 출입이 빈번하며, 4차로인 84번 국지도보다 3?4미터 가량 낮아 도로와의 경계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이 민원 토지는 이 민원 주차장의 진입로 및 정비를 받는 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민원 토지를 경유하지 않고는 정비를 받으려는 차량, 특히 버스 등 대형차량의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주변이 사유지로서 대체 진입로 확보도 어려운 상태이다.
 
카. 피신청인 1이 2016. 11. 이 민원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온비드에 게시한 일반경쟁입찰 공고문의 유의사항 중 이 민원 토지의 현황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본 매각재산 중 ○○시 ○○구 ○○동 649-1 등 2필지는 2017년 5월 31일까지 유상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사용허가기간까지는 사용 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재산활용에 관한 관련 제 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관련 제 법규 및 토지이용계획, 현장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타. 신청인들은 이 민원 토지 중 이미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643-2 도로 28㎡의 낙찰자로부터 해당 토지에 말뚝을 박고 휀스를 쳐서 못다니게 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649-1의 낙찰자는 신청인들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 토지사용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우회진입로를 개설하고 진입로 사용을 위해 포장한 부분을 제거하여 원상복구해 달라고 독촉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입과 관련하여 상당한 애로 및 갈등이 유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 판 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유재산법」(2016. 3. 2. 시행)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시행령」(2016. 9. 1. 시행)
 
제40조(처분의 방법) ③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한다.17.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27.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3) 「민법」(2016. 12. 20. 시행)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 「도로법」(1991. 7. 31. 시행)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관리청은 지체없이 그 도로의 구역을 결정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의 구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나. 판단 내용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한 것은 불합리하니,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1) 이 민원 공장용지는 당초 2차선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토지였으나, 1992년부터 진행된 ○○?○○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시 이 민원 공장용지의 일부가 수용되면서 3?4미터 가량의 높이차가 발생하여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출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공사 시행자인 ○○도지사가 직접 이 민원 토지를 관통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해 준 점,
 
2) 이 민원 토지 중 643-2 도로 28㎡와 649-4 도로 224㎡는 1993. 5. 26. 지방도 확포장공사 시행을 목적으로 지적이 분할되었고, 2005. 11. 23. 동 지방도 공사 준공을 근거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도지사가 최초로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입로를 개설해 줄 때 이 민원 토지 중 694-1의 일부까지 편입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입로는 지방도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3) 신청인들이 대형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민원 토지 중 649-1에 대해 피신청인 1에게 국유지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하자 피신청인 1은 2007. 12. 27.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출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른 토지와 교환할 수 있음을 신청인들에게 통지하였고, 토지 교환이 여의치 않자 2008. 9.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상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신청인 1이 이 민원 토지에 신청인들의 공장용지 진입로로 사용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정해 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명시된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매각사유로 보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4) 피신청인 1은 2016. 5. 이 민원 토지 중 649-1의 매각에 대해 신청인 홍○○과 몇 차례 통화를 하면서 매각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간 유상 사용허가를 연장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매각이 최소한 2016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를 갖게 하였고, 매각입찰 추진시 신청인들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음에도 2016. 11. 입찰이 완료될 때까지 신청인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점,
 
5) 피신청인 1이 온비드에 올려놓은 입찰 공고문에는 이 민원 토지 중 649-1이 2017. 5. 31.까지 유상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사용기간까지는 사용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만 명시했을 뿐,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 민원 토지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기관인 피신청인 1이 향후 일반 국민인 신청인들과 낙찰자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6) 이 민원 토지 중 이미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643-2 도로 28㎡의 소유자가 신청인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토지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치겠다고 말해 신청인들이 통행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649-1의 낙찰자는 이 민원 공장용지 진입로에 편입되어 포장된 부분을 제거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볼 때, 향후 이 민원 토지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지방도의 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피신청인 1은 이 민원 토지 중 도로구역이 아닌 토지를 신청인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이미 이 민원 토지의 일부가 매각이 된 상태이므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일반 국민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장용지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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