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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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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80115, 의견표명)

탭구분
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자
장지욱
작성일
2018-01-15
조회수
558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 2AA-1710-213974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
신 청 인 : 김ㅇㅇ(서울 ㅇㅇ구 ㅇㅇㅇ로23가길 2x, 10x동 220x호)
대리인 : 신청인의 3녀 김□□
피신청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23가길 2x, 래미안ㅇㅇㅇㅇ 10x동 220x호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8. 1.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서울 ㅇㅇ구 ㅇㅇㅇ로23가길 2x, 래미안ㅇㅇㅇㅇ 10x동 220x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서 대리인(신청인의 3녀)이 2016. 10. 21. 서울 ㅇㅇ구 ㅇㅇ동 27x-4x, 삼성ㅇㅇㅇ 30x호(다세대주택, 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했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으로부터 2017. 10. 19. 이 민원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자진명도 통보를 받았으나, 대리인은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부득이하게 담보대출을 받아 대리인의 배우자와 공유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세대원이 혼인 사유로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으며, 2016. 11. 5. 결혼 이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으니,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대리인이 2016. 10. 21.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차계약 해지는 물론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되어야 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1.14㎡(주거공용면적 19.19㎡)이고, 2016. 5. 12.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갱신)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62,020,000원, 월임대료가 없는 전세임대이며, 신청인은 2012. 1. 26. 최초 입주하여 현재는 신청인 차녀 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2017. 9. 25. 신청인과 세대원들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전산 검색한 결과, 대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해 9. 28. 신청인에게 주택소유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2017. 10. 19.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자진 명도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대리인은 2016. 10. 21. 신혼집 마련을 위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신청 외 오ㅇㅇ(대리인 배우자, 이하 ‘오ㅇㅇ’이라 한다)과 공동명의로 취득(분양계약일 2016. 5. 18.)하였고, 2016. 12. 13.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6. 12. 15.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소유주택 현황 >
주 소
면적(㎡)
소유자
(공유자)
취득일자
(분양 계약일자)
비 고
서울 ㅇㅇ구 ㅇㅇ동 27x-4x,
삼성ㅇㅇㅇ 30x호
39.61
김□□
(오ㅇㅇ)
2016. 10. 21.
(2016. 5. 18.)
다세대주택
 
라. 신청인과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리인은 이 민원 소유주택 취득(2016. 10. 21.) 후 신혼집 살림을 위해 혼수품 구매 및 설치를 했다며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2016. 11. 5. 결혼식을 하였다며 예식장․연회장․여행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결혼 후에는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며 수도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내역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1) 혼수품 구매 등 : 2016. 10. 22. 냉장고를 구매하고, 2016. 10. 29. 소파 구매 및 붙받이장을 설치한 것이 확인된다.
 
2) 결혼식 관련 : 2016. 11. 5. 결혼식을 하였고, 2016. 11. 6. ~ 2016. 11. 12 기간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이 확인된다.
 
3) 공과금 납부 관련 : 2016. 9. ~ 2017. 4. 기간 동안 수도요금 97,190원을, 2016. 11. ~ 2017. 10. 기간 동안 가스요금 842,360원을 오ㅇㅇ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대리인의 진술에 따르면, 신청인은 1994년 아버지가 가출한 후, 홀로 식당 일을 하면서 4남매를 어렵게 키웠고, 여러 번 이사를 거치면서 어렵게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3녀인 자신이 결혼하면서 배우자 오ㅇㅇ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로 취득한 이 민원 소유주택(분양가격 222백만원, 담보대출액 150백만원) 때문에 신청인이 퇴거될 처지에 있어 너무 죄송스럽다고 하였고, 신청외 김□□(차녀)가 신청인과 같이 거주하면서 대출받은 이 민원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상환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녀(장녀 김◊◊, 장남 김▲▲)는 장기전세주택과 소형빌라에 살면서 각각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신청인을 모시고 살거나 도움을 줄 형편이 안된다고 하면서 이 민원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며, 주택 취득후 14일 이내에 전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알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의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서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2호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하고, 같은 규칙 제29조 제4항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 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85평방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제10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위원회는 임차인의 세대원이 결혼 후 분가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14일 이후에 전출하였다가 유주택세대로 판명되어 퇴거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2CA-1404-214205, 2AA-1602-254303, 2AA-1612- 077393, 2AA-1611-198643, 2AA-1701-078904, 2BA-1703 -217825 등 다수)에 대하여,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후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유가 결혼 후 분가할 목적임이 분명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차인이 결혼 후 분가한 자녀(세대원)의 주택소유를 이유로 한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결(의견표명)하여 관련 피신청인이 수용한 바 있다.
 
나. 판단 내용
결혼 후 분가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했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퇴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세대원인 대리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임대차계약 해지는 물론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딸인 대리인은 2016. 11. 5. 결혼이 예정되어 있었고, 세대 분가할 목적으로 2016. 10. 21. 오ㅇㅇ과 공동명의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점, 이 민원 소유주택에 2016. 10. 22. 냉장고 구매 등 혼수품이 설치되고, 수도요금 및 도시가스 등 공과금 납부 내역상 대리인 남편 오ㅇㅇ의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혼부부인 대리인과 오ㅇㅇ은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민원 소유주택은 전용면적 39.61㎡로 비교적 소규모 주택이어서, 신청인이 대리인 부부와 함께 거주하거나, 동일 세대를 구성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민원 소유주택은 222백만원에 취득했다고 하나, 채권최고액이 180백만원이 설정된 것으로 보아 대리인 부부가 상당한 경제력을 가지고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다른 자녀들도 신청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형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세대원인 대리인이 결혼 후 분가할 목적으로 오ㅇㅇ과 공동 취득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사유로,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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