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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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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교통공원 출입구 추가 설치 요구(20180115)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8-01-16
조회수
413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AA-1711-○○○○○○
 
○ 의결일자 : 20180115
 
○ 신 청 인 : 이○○
 
○ 피신청인 :  1. ○○○○경찰서장
                  2. 도로교통공단 ○○지부
 
○ 주 문
 
피신청인들에게 ○○ ○○구 ○○동 소재 어린이교통공원과 ○○아파트 사이의 통행로에 출입구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이 거주하는 ○○ ○○구 ○○동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주변에는 공원이 없어 불편하다. 마침 이 민원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 경비원 등이 근무하는 주간시간(09시~18시)에 교통안전교육이 없을 때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직장인들이 공원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의 출입구가 1곳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민원 아파트 반대편에 위치해 있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크니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 및 주변 직장인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경찰서장)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과는 다르며, 교육을 받는 어린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전동차, 육교, 터널, 교통신호기 등 교육 기자재 및 시설의 손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은 곤란하다.
 
나. 피신청인 2(도로교통공단 ○○지부)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주체인 피신청인 1이 동의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겠다.
 
다. 관계기관(○○시 ○○구청장)
 
어린이교통공원의 활용도 제고 및 시민들의 통행 불편 개선을 위해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 1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교통공원은 어린이들의 조기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어린이 사망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고취를 위해 「○○ 어린이교통공원 및 ○○○ 공원 조성 계획」(1984. 4. 11. 건설부 고시 제1112호)에 따라 설치되었고, 관계기관이 제공한 총 12,757㎡의 부지에 교통시설(고가차도, 육교, 철길, 터널, 지하도, 횡단보도, 교통신호기 등)과 교육시설(안전교육장, 표지판교육장, 자전거교육장 등), 놀이터시설(미끄럼틀, 구름다리, 그네 등), 특수시설(인공폭포, 보호감시탑, 모형한강다리 등)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400회, 약 5만 명의 교통안전교육이 이루어진다.
 
나.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경찰청 교안 63300-3358, 1996. 5. 14.)에 따르면,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은 피신청인 1이 담당하고, 시설관리 및 기술지원은 피신청인 2가 담당한다. 한편, 이 민원 어린이교통공원의 2018년 시설물관리유지비 예산은 1,050만 원이다.
 
다. 어린이교통공원 주변에는 이 민원 아파트와 대형마트, 빌딩들이 연접하여 있고, 어린이교통공원과 이 민원 아파트 사이에 폭 1.5~2m 정도의 보행자 통로가 있으며,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민원 아파트에서 어린이교통공원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약 350m를 돌아가야 한다.
 
라.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현장 실지조사(2017. 12. 27.) 시 신청인과 이 민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안○○는 “어린이교통공원 주변에는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휴식할 만한 공간이 없는데, 그나마 어린이교통공원에 녹지와 놀이터가 있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자 어린이교통공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공원으로 변경하던지 어린이교통공원의 울타리를 철거하여 전면 개방해 달라고 2년 전부터 피신청인들과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하였다. 그러나, 매번 어린이교통공원의 시설물 관리 및 방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어느 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어린이교통공원에 인접한 이 민원 아파트 및 빌딩들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출구 및 울타리를 개방하여 누구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어린이교통공원만 울타리를 설치하여 통행이 불편하니 출입구라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였고, 피신청인들은 “어린이교통공원은 공원이 아닌 교육시설임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09시~18시 사이에 교통안전교육이 없을 때를 이용해 개방을 하고 있다.”며, “주간에는 경비원과 경찰관 등이 상주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넓은 장소에 여러 건물과 수목이 우거져 있고, 교육용 터널 등 구조물이 있어 울타리를 철거하면 주취자, 노숙자, 청소년 탈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울타리 철거는 불가하다. 또한, 출입구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답변하였다.
 
마. 한편, 어린이교통공원에는 경비원 1명, 미화원 2명, 시설관리 행정관 1명, 경찰관 1명이 주간(09시~18시)에 상주하고 있으며, CCTV가 13대 설치되어 있다.
 
○ 판단
 
살피건대,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시설로 교육을 받는 어린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교육 기자재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울타리를 설치한 취지는 이해가 되나, 어린이교통공원 주변에 공원 등 시민들이 휴식할 만한 녹지공간이 없고 현재도 주간(09시~18시)에 교통안전교육이 없을 때는 시민들에게 어린이교통공원을 개방하고 있는 점, 어린이교통공원의 면적이 12,757㎡로 넓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과 주변 직장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출입구가 1곳에 불과하여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350m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어린이교통공원에는 주간(09시~18시)에 경비원 1명, 미화원 2명, 시설관리 행정관 1명, 경찰관 1명이 상주하고 있고 CCTV가 13대 설치되어 있어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여도 시설물 관리 및 방범 활동 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린이교통공원과 이 민원 아파트 사이의 보행 통로에 접한 어린이교통공원의 울타리를 일부 철거하여 출입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 및 주변 직장인들이 어린이교통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추가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들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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