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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2015년 10월 이전 민원사례 보기

경찰의 태만한 수사 이의(20180129)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8-01-30
조회수
175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AA-1712-○○○○○○
 
○ 의결일자 : 20180129
 
○ 신청인 : 하○○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피해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초동수사를 태만히 하여 「범죄수사규칙」제5조를 위반한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남, 45세)은 대리운전을 하는 자로 2017. 11. 2. 00:45경 ○○ ○○시 ○○구 소재 ○○마을 ○단지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카니발 차량(이하 ‘용의차량’이라 한다)이 경적을 울리며 과속으로 지나간 후 교차로에 정차하기에 달려가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열려하자 용의차량이 급가속 하여 20여 미터를 끌려가는 피해(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를 당해 112에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 소속 경위 이○○(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된 후 CCTV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수사에서 사고발생 장면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CCTV 자료가 삭제될 때까지 추가수사를 하지 않았다. 비록 신청인이 사고시간을 잘못 진술하긴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해자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수사해야 함에도 담당수사관은 이를 태만히 하여 자료가 삭제되었으니 이를 조사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사건의 발생시간이 00:45경임에도 신청인이 01:10∼01:20이라고 진술하였고 CCTV는 방범용으로 4회전하며 촬영하여 담당수사관은 다른 장소를 촬영하고 있을 때 이 민원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방범용 CCTV의 보관기간은 30일로 되어 있고 당시 강력계 전 직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전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늦게 방문했으나 다른 CCTV자료로 용의차량을 추정해 수사 중에 있다.
 
○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사건 수사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접수시간은 ‘2017. 11. 2. 00:51’이고 도착시간은 ‘00:54’이며 사건개요는 ‘흰색 카니발이 나를 치고 도망갔다. 차번호 못 봄, ○○동 방면으로 갔다. 소방공동 대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7. 11. 2.자 ‘발생보고(특수폭행)’에 따르면, “피혐의자(불상)는 2017. 11. 2. 00:10경 ○○ ○○시 ○○구 ○○○○로○○번길 ○○마을 소재 ○○중학교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혐의자가 운행하던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신청인이 붙잡자 신청인을 매단 채 ○○동 방향으로 20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 인해 신청인은 왼쪽팔과 오른쪽 다리에 피해일수 미상의 피해를 입었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니 신청인은 통증을 호소하며 ‘흰색 카니발이 나를 치고 도주했고 차량번호는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7. 11. 2.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신청인)는 (중략)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용의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후 전방신호에 정지하자 쫓아가 운전석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자 운전자가 한번 쳐다만 볼 뿐 대꾸하지 않기에 차량 문을 열려하자 급가속 하여 차량에 매달린 채 20미터를 끌려갔으며 이를 3명이 목격했다고 한다. (중략) 피해자는 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등 부상정도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어 119에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피해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많이 나오니 다음날 병원에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겠다’고 하였다. 현장에 CCTV가 있어 이를 확인해 사진첨부 하였기에 수사보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7. 11. 3.자 ‘진술서(신청인 자필)’에는, “2017. 11. 2. 00:10∼00:20 사이 ○○ ○○시 ○○구 소재 ○○마을 ○단지 정문에서 노란색 점멸등이 깜박이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용의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간신히 피했다. 죽을 뻔해 화가 났는데 바로 ○단지 후문 앞에 용의차량이 신호대기하고 있어 쫓아가 운전석으로 가 창문을 두드리며 ‘사람이 죽을 뻔 했다. 내려 봐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문을 열려고 하자 매단 채 20미터를 끌고 갔다.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17. 11. 13.자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발생지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관리번호: ○○○○-A-20) 녹화영상을 발생시간대인 2017. 11. 2. 00:10경부터 00:30경까지 확인하였으나 신청인 모습이나 용의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 방범용 CCTV는 회전형으로 CCTV가 회전하여 다른 곳을 촬영하고 있을 때 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2017. 11. 25.자 ‘범죄인지’에 따르면, “피의자는 신원불상으로 (중략) ○○ 파출소 순경 박○○의 발생보고서를 인수하고 피해자(신청인) 내사하여 보니 피해자는 대리기사로 운전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용의차량이 자신을 치일 듯이 빠르게 달려와 사고가 날 뻔한 사실이 있고 용의차량이 신호등에 걸려 정차하고 있을 때 차량에 달려가 손잡이를 잡았으나 자신을 매단 채 출발하여 약 20여 미터 끌려가다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므로 인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2017. 11. 29.자 ‘수사보고(피해자 수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7. 11. 24. 10:38경 담당수사관에게 ‘그날 112신고한 시간이 00:47으로 사건발생시간은 00:45 전후가 맞는 것 같다. 그날 경황이 없어서 사건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신청인이 사건 발생시간을 00:10부터 00:2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므로 2017. 11. 2. 00:45경 전후로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17. 11. 29.자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는 “(이전 생략) ○○○○-A-16 방범용 CCTV에 2017. 11. 2. 00:43경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신형 흰색 카니발이 있으나 차량번호판이 불빛에 반사되어 정확한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 차량이 ○○○○-A-31 방범용 CCTV를 지나 ○○○○-A-48 CCTV에 직진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으나 ○○○○-A-48 CCTV에는 보이지 않아 직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IC 방면이나 좌회전 하여 ○○역 방면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동방향을 계속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시청 관제센터에 대한 우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 민원사건 발생지점의 방범용 CCTV는 20초 간격으로 4회전하게 되어 있고, 촬영해상도는 200만 화소이며 사고발생 시간대와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자료를 확인해 본바, 차량 번호판 판독은 불가하다.
 
다. 이 민원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남, 45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용의차량이 과속으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 전방 신호에 대기하는 것을 보고 항의하고자 달려가 운전석 문을 열려하자 급가속 하여 20여 미터를 끌려가다 뒹굴었는데 용의차량의 이런 행태는 음주운전이나 범죄 등으로 인해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119가 출동했으나 용의차량을 검거하지 못하면 병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응급실에 가지 않고 다음날 병원에 가겠다고 하고 2주 정도 쉬었다. 이후 2017. 11. 8. 담당수사관이 전화하여 사건을 배정받았다고 하였고 2017. 11. 13.에는 ‘사건발생 시간대인 00:00∼00:30 CCTV를 확인하니 사고장면이 없다’고 하여 ‘당시 경황이 없어 시간을 잘못 기재한 것 같다’고 하자 ‘그런 것 같다. 다른 CCTV도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연락이 없어 2017. 12. 24. 전화하니 ‘휴가 중이라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여 통화기록을 확인해 보니 112신고 시간이 12:47인 것을 확인하고 담당수사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일 뒤 담당수사관이 전화해 ‘CCTV자료 보관기간이 25일이라 자료가 지워졌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신청인이 시간을 잘못 특정해 혼선이 있었다고 하나, 피해를 당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런 사실을 감안해 수사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하게 하여 CCTV가 삭제되게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신청인 사건을 배당받았을 때 강력계 직원들 모두 보이스피싱 사건에 매달리느라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난 후 2017. 11. 13. ○○시청을 방문해 CCTV를 확인하니 00:10∼00:30에는 사고발생 장면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방범용 CCTV가 4회전 하며 촬영하게 되어 있어 카메라가 다른 장소를 찍고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해 촬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신청인에게 조사한 내용을 안내하고 다른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가게 되었고 연가 중 신청인이 ‘신고시간이 잘못되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기에 팀원들에게 확인하라 하였는데 2017. 11. 29. 방문하니 이미 지워진 상태였다. 이후 주차단속용 CCTV자료에서 용의차량을 확인했으나 해상도가 떨어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판독을 의뢰하였고 최근 2개의 차량번호가 특정되어 수사 중에 있다. 이 민원사건 수사에서 신청인이 발생시간을 특정하여 발생시간에 대해 달리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강력계 업무의 특성상 팀 전체가 긴급사건에 매진하면서 틈틈이 본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으며 CCTV 보관기간이 30일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파출소 경장 김○○(출동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신청인이 사거리 볼라드 뒤쪽에 앉아 있었고 목격자 2명이 함께 있었다. 사건발생시간이 2017. 11. 2. 00:10∼00:2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되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 신청인이 ‘30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된다. 또한 주변에 CCTV가 있기는 했지만 출동경찰관으로서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어 CCTV관리번호를 확인해 수사보고 하였고, 신청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필 진술서에 사건시간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출동경찰관으로서는 달리 확인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시청 도시정보과 CCTV관제센터 담당자는 “이 민원사건 발생 현장의 CCTV는 방범용으로 4회전하며 촬영하고 해상도가 200만 화소로 차량번호 판독은 불가하다. 담당수사관이 2017. 11. 13. 방문했을 때는 관련시간대에서 사고장면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7. 11. 29. 다른 경찰관들이 방문했을 때는 9시간 전에 자료가 지워진 상태였다. CCTV자료는 통상 30일 정도 보관하나 당시 화질개선 작업으로 용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25일 분량만 보관되었고 규정에도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 반드시 30일을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판단
 
가. 관계 법령
 
「범죄수사규칙」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은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1조(보관 및 파기) 제2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남시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제20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제1항은 “운영책임관은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초동수사를 태만하게 하여 CCTV가 삭제되었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이 민원사건 발생시간에 대해 신청인이 잘못 진술하였고 설령 CCTV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의차량에 대한 판독은 어려우며 담당수사관은 이후 주차단속용 CCTV 자료에서 용의차량 번호를 추정하여 수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때에는 여러 정황을 파악하여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점, 범죄현장의 증거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리라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인식 가능함에도 담당수사관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0여일이 경과된 시점에 CCTV 자료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고 수사에서 이 민원사건 발생장면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신청인이 이의제기할 때까지 추가 수사를 하지 않다가 결국 CCTV 자료가 삭제된 점,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방범용 CCTV의 경우 30일 동안 보관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주장하나 관련 규정에는 30일 이내 보관하게 되어 있어 담당수사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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