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고충민원 해결사례

2015년 10월 이전 민원사례 보기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80129, 의견표명)

탭구분
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자
장지욱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770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 2CA-1711-033880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
신 청 인 : 김ㅇㅇ(서울 ㅇ구 ㅇㅇ로 32 ㅇㅇㅇㅇ 34동 171x호)
대리인 : 신청인의 아들 김△△
피신청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7. 8. 1. 서울 ㅇ구 ㅇㅇ로 32 ㅇㅇㅇㅇ 34동 171x호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8. 1. 29.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1964년생, 남)은 서울 ㅇ구 ㅇㅇ로 32 ㅇㅇㅇㅇ 34동 171x호(이하‘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대리인(1989년생 남, 김△△)이 2016. 4. 11. 신청인의 세대원 자격으로 인천 ㅇㅇ구 ㅇㅇ동 32x-23 ㅇㅇ빌라x동 101호(36.42㎡ 이하‘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나, 대리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전출만 하지 않았을 뿐, 2014년경부터 경북 ㅇㅇ시 소재 회사(ㅇㅇㅇㅇ)에 취직하여 회사가 제공한 숙소(원룸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신청인과 실질적으로 세대를 분리하였고, 향후 결혼 등을 대비하여 대리인이 어머니(신청인의 전배우자)의 권유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였는데, 대리인의 소득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신청인을 부양할 능력이 안 되거나와 신청인 자신도 일용직 근로자로 다른 거처를 마련할 여력이 없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공공주택 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시 세대원인 대리인이 주택을 소유하여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며,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 특별한 사정을 판단할 재량이 없으므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서울 중구 다산로에 위치한 신당 제3구역 재개발 아파트로 총 4,996세대 중 2,034호가 임대주택으로 2000. 8. 준공 되었으며, 신청인은 2000. 10. 5. 최초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32.76㎡이고,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2,650,000원, 월 임대료 157,200원 이다.
 
나. 피신청인은 2017. 6. 1. 이 민원 임대주택의 계약갱신을 위해 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검색한 결과, 대리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7. 3.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신청인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 8. 1.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한편, 대리인이 취득한 이 민원 소유주택은 다세대 주택(지상3층)으로 전용면적 36.42㎡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김△△은 2016. 4. 11. 이 민원 소유주택의 소유권을 취득(매매, 취득가 60백만 원) 하였는데, 대리인에 따르면, 취득 당시 기존 전세계약(보증금 4천만 원)을 유지하는 조건이어서 실제 취득비용은 2천만 원이었다고 한다.
 
라. 대리인에 따르면 2011. 3. 25. 이 민원 임대주택에 전입하여 신청인과 같이 거주하였는데 2014년경 경북 ㅇㅇ시에 소재한 ㅇㅇㅇㅇ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2014. 5. 27.부터 회사가 제공한 경북ㅇㅇ시 ㅇㅇ동 19x-14 20x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 자료로 회사가 발급한 입주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재직증명서에 따르면 대리인은 2014. 8. 1.부터 진영종합기계에 재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또한, 대리인은 결혼을 전제로 5년이상 교제 중인 여성이 있어 결혼 후, 수도권으로 직장을 옮길 계획이었는데, 2009년 신청인과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다세대 주택을 취득할 것을 권유받아 2016. 4. 11.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 우리 위원회의 2017. 12. 5. 실지방문조사시, 대리인은 2014년 취직이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본인의 모든 물품을 김천으로 옮겨갔으며, 현재까지도 김천에 살고 있어 사실상 신청인과 세대가 분리되었음을 주장하였고, 관련 근거로 신용카드 사용내역, 김천시내에서의 주요 소비내역별 동선 표시(지출처-거주지 간)자료, 거주지 공과금 자료(임대료, 인터넷, 인터넷 TV, 납부 내역), 김천시내 진료기록, 택배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2014년 당시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였고, 회사에서 제공한 주택이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였었고, 이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하여 살아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직장이나 결혼 등을 감안할 때 작은집이라도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어머니로부터 이 민원 소유주택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게 되어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있고, 대리인은 현재 수입과 여건 상 신청인을 부양할 능력이 안 되거니와 신청인도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민원 임대주택을 대체할 만한 주택을 마련할 수도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신청인이 계속거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의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2호는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민원 임대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6.생략), 7.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원은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에 대하여 “‘동일한 세대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세대원인 대리인이 유주택자로 확인되어 퇴거통보를 받았으나, 대리인은 2014년부터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으니,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의 표준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세대원인 대리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해지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대리인은 2014년 취직하여 주된 거주지를 경북 김천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전출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신청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세대를 분리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대리인은 1989년생의 만 28세의 성인 남자로, 2014년경 취업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는 점, ③ 대리인이 회사가 제공한 숙소로 전출만 하였더라면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점, ④ 대리인이 취득한 주택은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 주택이며 대리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결혼하여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신청인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⑤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리인인 아들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게시글 댓글쓰기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조사기획과 
전화번호
044-200-7315 
이메일
sungsym81@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