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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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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80129, 의견표명)

탭구분
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자
장지욱
작성일
2018-02-01
조회수
627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 2AA-1709-125186,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
신 청 인 : 정ㅇㅇ(서울 ㅇㅇ구 ㅇㅇ로 7x, ㅇㅇㅇㅇ아파트 10x동 21x호)
대리인 : 신청인의 아들 정△△
피신청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 문 : 피신청인에게 2017. 8. 7. 서울 ㅇㅇ구 ㅇㅇ로 7x, ㅇㅇㅇㅇ아파트 10x동 21x호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8. 1. 29.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1963년생, 남)은 서울 ㅇㅇ구 ㅇㅇ로 7x, ㅇㅇㅇㅇ아파트 10x동 21x호(이하‘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신청인의 아들인 대리인(1990년생 남, 정△△)이 2016. 8. 26. 경기 ㅇㅇ시 ㅇㅇ동 대지 25-1x ㅇㅇㅇ 101동 40x호(이하‘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으나, 대리인은 전출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이미 퇴거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며, 2016년 2월경부터 양가의 허락 하에 동거를 해오던 여자친구와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경제 형편상 원거리로의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등 신청인을 부양할 능력도 없고, 신청인도 달리 거주할 주택을 마련할 여력이 없으니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에는 임대차기간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동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세대원인 대리인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임차인으로서 거주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3. 사실 관계
가. 이 민원 임대주택은 2000. 12. 30.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재개발 임대아파트로 총 1,005세대가 준공되었고, 신청인은 1999년 최초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오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32.76㎡(방1, 거실1),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30,010,000원으로, 현재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및 신청인의 어머니가 함께 거주 중이다.
 
나. 피신청인은 2017. 6. 12. 이 민원 임대주택의 계약갱신을 위해 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를 검색한 결과, 대리인이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6. 14.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후, 신청인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7. 8. 7.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 민원 소유주택은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3.76㎡이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대리인은 2016. 8. 26. 소유권을 취득(매매)하였고, 채권최고 액 168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 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대리인에 따르면, 2014년경부터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2016. 2.경부터 여자친구의 집에서 동거(서울 ㅇㅇ구)하면서 전출(입)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이때부터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며, 당시 신청인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인 할머니(92세)를 모셔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 민원 임대주택의 거주자가 5명이 되어야 하였던 상황으로, 당시 여자친구가 없었더라도 따로 방을 구해 분가하여야 할 형편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16. 6.경 여자친구가 직장을 경기도 성남시로 옮기면서, 대리인도 낮에 근무하던 직장(서울 ㅇㅇ구 ㅇㅇ동 소재, 렌터카 업체)과 야간에 근무하던 직장(경기 ㅇㅇ시, 화물업체)을 원거리간 힘들게 통근을 하던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원룸의 계약만기(2016. 8.)도 얼마 남지 않아 여자친구의 직장 근처(경기 △△시)에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결혼 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집을 알아보게 되었고, 경기도 △△시와 가까우면서 비교적 저렴한 이 민원 소유주택을 그간 모은 적금(약 90백만원)과 대출금(140백만원)으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며, 2016. 8. 26.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달 31.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여자친구와 공동 부담으로 가구와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을 구입하여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였고, 다만 대리인의 여자친구는 향후 결혼 후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입할 생각으로 기존 원룸의 임대차 계약만료 후에는 자신의 부모님 거주지(경기 ㅇㅇ시)로 전입하였었는데, 2016. 12.경 불화로 다툰 후, 결국 헤어지면서 결혼은 할 수 없게 되었고, 2017. 12. 26.부터는 군복무를 마친 동생(정□□)이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마. 또, 대리인은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부터 사실상 신청인으로부터 분가하여,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며 여자친구와 함께 사용한 생활비 통장(각각 월 20만원씩 입금), 동거한 원룸주택 소재지 인근에서 사용된 식당이용(배달음식 등) 내역,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사용할 가구, 가전제품 등의 취득내역 등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덧붙여 이 민원 임대주택은 소형으로 1999년 입주할 당시에는 자신과 동생이 어려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나, 성인이 되면서부터 4명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하였고, 할머니마저 모시고 살게 되면서, 함께 거주하기가 힘들어 가능한 빨리 독립하고, 결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였다가, 뜻하지 않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결혼을 못하게 되었을 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마련한 것이고, 병역제대 후부터 밤낮으로 일하며 6년간 악착같이 모은 적금으로 작지만 신혼집이라는 생각으로 마련한 주택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으며, 지금은 야간에 다니던 물류회사도 퇴사하여 대출금까지 걱정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신청인 부부(부모님)와 할머니를 부양할 여력도 없고, 앞으로 결혼하여 가정도 이루어야 하니 자신의 잘못으로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부디 선처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의 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2호는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민원 임대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제10조 제1항은“‘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중략), 7.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법원은 유주택자가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한 것에 대하여 “‘동일한 세대의 임차인의 세대원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조항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975 판결)
 
나. 판단 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중 세대원인 대리인의 주택소유로 인해 퇴거 통보를 받았으나, 대리인은 전출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2016. 2부터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사실상 분가하였고,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한 5일 후 전출하였던 것이니 퇴거통보를 취소하고 계속거주하게 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여 계약해지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최초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할 당시 각각 9세, 7세였던 자녀 2명이 2012년경에 이미 성인으로 성장하였는데, 2016년부터는 고령(92세)으로 거동이 불편한 신청인의 어머니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용면적 32.76㎡에 불과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한 성인 5명이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대리인에 따르면, 전출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2016년경부터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실제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인의 신용카드 이용내역, 고속도로 이용경로, 이 민원 소유주택 취득 후 가구 등 생활용품 구매내역 등을 추적해 보면, 2016년경부터 신청인과 따로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리인은 당초 교제 또는 동거하던 여성과 결혼할 계획으로 직장 등을 고려하여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였고, 함께 거주하다가 결별하면서 결혼은 결국 못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 또는 동거하던 남녀가 뜻하지 않은 일로 서로 결별하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볼 수 있는 점, ④ 대리인은 밤낮으로 일하며 악착같이 적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결혼과 같은 특별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이 민원 소유주택을 취득하고, 새가구, 가전제품 등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대리인은 사회생활 초년생으로 향후 자신도 가정을 이루어야 할 입장인데, 고령에 거동도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신청인 부부(부모님)와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그들을 부양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⑥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임차인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대리인의 주택소유를 이유로 한 신청인에 대한 퇴거 처분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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