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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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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요구(20180205)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8-02-06
조회수
1,015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AA-1711-○○○○○○ 외 23건(병합)
 
○ 의결일자 : 20180205
 
○ 신 청 인 : 별지 1과 같다.
                대표자 조○○
 
○ 피신청인 : 1. ○○시장
                 2. ○○도시공사
 
○ 주 문
 
1. 피신청인 1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양쪽 방향으로 각 1대씩 총 2대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구간의 도로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 ○○시 소재 ○○○○(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2-○공구 A○○블럭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 입주예정자들로 이 민원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2018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이하 ‘이 민원 초교’라 한다)를 다니게 되는데, 이 민원 아파트에서 이 민원 초교를 통학하기 위해서는 25톤 덤프트럭 등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왕복 6차로인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를 건너야 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니 이 민원 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① 이 민원 초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② 이 민원 초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이 민원 도로의 횡단보도에 양쪽 방향으로 각 1대씩 총 2대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③ 이 민원 초교 건너편 육교에서 이 민원 아파트 사이 구간의 도로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시장)
 
이 민원 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 2가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인수한 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이 민원 초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나. 피신청인 2(○○도시공사)
 
이 민원 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신청인들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이 민원 초교 앞 횡단보도에 양쪽 방향으로 각 1대씩 총 2대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민원 도로가 왕복 6차로인 대로(大路)일 뿐 아니라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아 무단횡단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므로 안전울타리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관계기관(○○○○경찰서장)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피신청인 2에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기 요청하였고,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피신청인 2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고시(2007.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01호) 및 실시계획 승인(2010. 7.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430호)에 따라 이 민원 도로를 건설하여 2016. 11.부터 도로 통행을 개시하였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신청인 1과 도로 사용 개시 및 준공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 이 민원 도로는 중앙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왕복 6차로인 대로(大路)로 이 민원 초교를 기준으로 왼쪽 방향으로 약 2.5㎞ 지점에 위치한 고속국도 ○호선 ○○JC 진출입로와 오른쪽 방향으로 약 800m 지점에 위치한 국도 ○○호선 ○○IC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이다.
 
다. 이 민원 아파트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총 88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 12.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2018. 1. 17. 기준 약 300여 세대가 입주 완료하였다.
 
라. 이 민원 아파트와 이 민원 초교 건너편 상가주택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당초 이 민원 아파트에서 ○○JC 방향으로 왕복 3차로인 소로(小路) 건너편에 위치한 초등학교(2019. 3. 개교 예정)로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가 맞지 않아 이 민원 초교(2018. 3. 개교 예정)로 배정되었다.
 
마. 이 민원 사업 지구 내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왕복 6차로인 대로(大路)를 횡단하여 통학하도록 배정된 경우는 이 민원 초교가 유일하다.
 
바.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안전울타리 설치 구간은 아래와 같다.
 
사. 우리 위원회 조사관의 실지 방문조사(2018. 1. 12. 금요일 12:20경) 결과, 이 민원 도로를 기준으로 이 민원 초교 건너편 상가주택지에는 이미 상가주택이 대부분 건축되어 상가가 운영되고 있었고, 참석자들에 따르면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이 민원 초교에 배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민원 도로는 비교적 한산한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며, 이 민원 초교 주변에 아파트 건축공사가 한창으로 대형트럭 등의 통행도 자주 목격되었다.
 
아. 한편, 피신청인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및 안전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약 3억 원의 비용이 예상되며, 이 민원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도 피신청인 2에게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판단
 
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제6항은 “시장 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제2항은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부속물을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5. 방호울타리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가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이 민원 초교 앞 횡단보도에 양쪽 방향으로 각 1대씩 총 2대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각각 회신한 점, 이 민원 초교의 위치 및 이 민원 초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통학로, 이 민원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민원 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이 민원 초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민원 도로의 양쪽 방향으로 각 1대씩 총 2대의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 2는 이 민원 도로가 왕복 6차로인 대로(大路)일 뿐 아니라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주간선도로로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많아 무단횡단을 하기는 어려운 구조이므로 안전울타리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민원 사업 지구 안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왕복 6차로인 대로(大路)를 횡단하여 통학하도록 배정된 경우는 이 민원 초교가 유일한 점, 이 민원 도로가 고속국도 ○호선 ○○JC와 국도 ○○호선 ○○IC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차량 통행이 많고 대형트럭 등의 통행이 빈번한 점, 이 민원 아파트와 이 민원 초교 건너편 상가주택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은 이 민원 도로를 횡단하여 통학하게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인정되는 점,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도 피신청인에게 안전울타리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민원 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구간의 도로변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초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각각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1, 2와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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