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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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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기간 미 준수 이의(20180212)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1,858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BA-1801-○○○○○○
 
○ 의결일자 : 20180212
 
○ 신 청 인 : 이○○
 
○ 피신청인 : ○○○○경찰서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않아「범죄수사규칙」제48조를 위반한 경위 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65세, 여)은 신청외 최○○, 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2017. 9. 8. 피신청인에게 사기혐의(이하 ‘이 민원사건’이라 한다)로 고소하였는데 담당수사관인 피신청인 소속 경위 노○○(이하 ‘담당수사관’이라 한다)는 2017. 9. 25. 신청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한 후 100여일이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담당수사관의 수사행태에 대해 조사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사건 고소장을 접수한 후 고소인 조사를 한 후 피고소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장기사건 수사지원으로 조사가 늦어지게 되었다.
 
○ 사실 관계
 
가.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담당수사관이 조사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1) 2017. 9. 26.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신청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2) 2017. 12. 18.자 ‘수사진행 상황보고’에는, “(이전 생략) 2017. 9. 26. 고소인(신청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2017. 12. 12. 피의자 최○○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7. 12. 19. ‘수사보고(피의자 유형재 출석 관련)’에는, “피의자 유○○는 2017. 12. 28. 14:00에 출석하여 조사받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2017. 12. 28.자 ‘수사보고(피의자 유○○ 출석일자 재조정관련’에는, “유○○는 금일 조사받기로 하였으나 전화로 출석이 어렵다며 2018. 1. 4. 10:00에 조사받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2017. 1. 4.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피의자 유○○는 피신청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담당수사관은 최○○에 대해 2018. 1. 15.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나. 이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담당수사관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4개월 여 되도록 담당수사관이 신청인에게 사전 전화한번 하지 않았다. 너무 연락이 없어 한 달 여 경과된 후 피의자들 조사를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자 피의자들에게 연락해 조사받을 거라고 하고 다시 연락이 없었다. 이에 2017. 12. 경 전화하니 동료경찰관이 전화를 받아 사건처리지연에 항의하자 ‘담당수사관이 조사하고 있고 바빠서 그렇다’고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 그간 피고소인들이 신청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문자로 수회 보내는 행위 등에 화가 나 ‘피고소인들 있는 곳을 가르쳐 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항의하자 ‘곧 불러서 조사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렸지만 민원을 제기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이 민원사건을 배당받고 신청인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하였으나 기존 처리하고 있던 사건이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팀원의 장기사건 수사지원을 하고 피고소인들도 출석을 자꾸만 미루어 조사가 지연되었다. 신청인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소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수사를 했으나 이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어찌되었든 수사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신청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담당수사관이 ‘사건처리 내역’에 따르면, 담당수사관은 2017년 총 100건을 배당받아 신청인 고소사건 이후 총 22건을 처리하였고, 2016. 1. 25.과 2017. 4. 3. 접수된 장기사건의 수사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 판단
 
가.「범죄수사규칙」제48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항은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은 “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별지 제215호 서식에 따라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제1항은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고소사건의 처리기간은 2개월이고, 수사가 지연될 경우 사전 보고하고 고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점, 이 민원사건 고소장의 접수일은 2017. 9. 8.이고 담당수사관은 2017. 9. 26. 신청인에 대해 진술조서를 받은 후 2017. 12. 18.까지 3개월 여 아무런 수사행위가 없는 점, 이에 대해 담당수사관은 ‘장기사건 지원으로 인해 업무처리가 밀려 조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수사가 지연됨에 대해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함에도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수사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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