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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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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력 제고(20180212)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581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AA-1709-○○○○○○
 
○ 의결일자 : 20180212
 
○ 신 청 인 : 정○○
 
○ 피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 주 문
 
피신청인에게 교통행정기관 등이 「교통안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일정 기간 내에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교통안전법」 제4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경찰서장은 「교통안전법」 제49조에 따라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도로관리청에 권고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관리청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예방에 허점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바, 도로관리청이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제49조를 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권고에 대하여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계행정기관이 그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및 이행계획을 교통행정기관에 회신토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더불어,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의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권고 이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교통안전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관계기관(경찰청장)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은 교통시설 확충・정비 의무가 있음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를 게을리하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경찰청 등 교통행정기관의 개선 권고도 무시하여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권고에 대한 이행력 제고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이 권고 수용 여부 및 이행계획을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교통안전법」 제4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교통행정기관의 권고 이행 점검 및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대해서도 취지에 동의한다.
 
○ 사실 관계
 
가. 관련 법령(「교통안전법」)
제49조(교통사고의 조사 등)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당해 교통사고를 조사·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나. 현황 및 문제점
 
1) 교통사고 발생 시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사고 조사를 실시한 후 「교통안전법」 제49조에 따라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2) 그런데, 관계행정기관이 해당 권고에 대해 공문으로 회신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3) 이러한 업무 비협조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선순환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다. 개선 방안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교통행정기관 등이 「교통안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은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일정 기간 내에 교통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교통안전법」 제4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결론
 
그러므로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권고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력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법」 제4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제도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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