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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2015년 10월 이전 민원사례 보기

공상 인정 요구(20180212)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1,614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BA-1712-○○○○○○
 
○ 의결일자 : 20180212
 
○ 신 청 인 : 강○○
 
○ 피신청인 : ○○경찰청장
 
○ 주 문
 
피신청인에게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신청인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관련하여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군 입대 전 요통, 요추 등의 질환으로 2013. 12. 2회, 2014. 2. 1회, 2015. 11. 2회, 2015. 12. 6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이하 ‘이 민원 질병’이라 한다)로 2015. 12. 2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2016. 1. 17. ○○ ○○시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이하 ‘육군훈련소’라 한다)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2016. 2. 4. ○○ ○○시 ○○면에 위치한 ○○해안경비단 의무경찰교육센터(이하 ‘의경교육센터’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같은 해 2. 13. ○○○○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이하 ‘MRI’라 한다) 촬영을 하였고, 그 결과 이 민원 질병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같은 해 4. 19.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상’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대 전 허리통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사상’ 판정을 하였고 재심사에서도 ‘사상’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니 ‘공상’을 인정받도록 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2016. 5. 31. 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면담기록’에 입대 일주일 전 허리를 다쳐 활동이 힘든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어,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은 군 입대 전 앓고 있었던 질병이고 군 생활이 이 민원 질병의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상’ 판정을 하였다.
 
나. 신청인이 위 ‘사상’ 판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7. 11. 17. 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인의 제출서류들이 기존의 ‘사상’ 판정을 ‘공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사상’ 판정을 한 것이므로 부당한 결정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경찰순경 인사기록표’ 및 ‘면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신청인(1994년생)은 신장 183㎝, 몸무게 73㎏으로 2016. 1. 7.부터 같은 해 2. 4.까지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고, 같은 해 2. 4. 피신청인 소속 의경교육센터로 발령받아 의무경찰 훈련 및 교육을 받은 후 같은 해 2. 24. 피신청인 소속 ○○파출소로 발령받아 근무하였고, 같은 해 4. 5.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재발령 받아 복무하다가 같은 해 9. 26. 보충역으로 편입되었다.
 
2) 신청인은 2016. 2. 29.부터 2016. 6. 30.까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32일 동안 ‘통원치료’를, 허리디스크, 추간판 장애,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45일 동안 ‘입원치료’를, 2016. 3. 8.부터 2016. 5. 8.까지 허리디스크와 추간판 장애로 60일 동안 ‘병가’를, 2016. 5. 9.부터 2016. 12. 8.까지 7개월 동안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사용하였다.
 
3) ○○경찰서(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장 경감 한○○이 2016. 2. 29. 신청인을 면담하였을 때 신청인이 입대 일주일 전 허리를 다쳐 활동이 힘든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이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 등에 관한 진료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입대 전인 2013. 12. 10. ○○한의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1회를, 같은 해 12. 21.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를, 2014. 2. 6.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를, 2015. 11. 20. ○○보건진료소에서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골반부분 및 대퇴’로 1회를, 같은 해 11. 24.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를, 같은 해 12. 3. ○○병원에서 ‘섬유근통, 상세불명부분’으로 1회를, 같은 해 12. 7.부터 12. 12.까지 ○○한의원에서 ‘요통, 요추부’로 5회를, 같은 해 12. 14.부터 12. 16.까지 ○○병원에서 ‘이 민원 질병’으로 2회에 걸쳐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2) 신청인은 군 복무기간 중 2016. 2. 10.부터 2016. 8. 16.까지 ○○한의원, ○○병원, ○○병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이 민원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2. 13.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이 민원 질병’을 진단받아 ○○병원에서 같은 해 4. 19. 추간판 제거술을, 같은 해 5. 9.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9.부터 3. 25.까지 경찰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입원치료를, 같은 해 4. 11.부터 5. 18.까지 ○○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3) 신청인은 2016. 3. 7. ○○보건지소에서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1회를, 같은 해 7. 2. ○○대학교병원에서 ‘관절통, 여러 부위’로 1회를,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를, 같은 해 7. 20. ○○대학교병원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1회를, 같은 해 8. 5. ○○재활전문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 요천부’로 1회를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4) 신청인은 2016. 9. 26. 보충역으로 편입된 이후 2016. 11. 8.부터 2017. 6. 30.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이 민원 질병 등으로 20회에 걸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인의 ‘전·공사상 심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 소속 ○○경찰서장은 2016. 5. 9. 신청인이 2016. 1. 7. 입대하여 군사기본교육을 수료하고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4. 5.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한 대원으로, 같은 해 2. 4. 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중 허리통증을 느껴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 ○○경찰서로 발령을 받고 같은 해 4. 19. ○○대학교병원에서 이 민원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 현재 입원 중에 있어 공·사상 심사를 신청하였다.
 
2) 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개최일 : 2016. 5. 31.)는 신청인의 ‘면담기록’에 입대 일주일 전 허리를 다쳐 활동이 힘든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고, 입대 전인 2013. 12. 21. ○○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허리가 아프며 다리가 저린다’는 기록이 있고,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신청인이 입대 전 2015. 11. 20. ○○보건진료소에서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골반부분 및 대퇴’로, 같은 해 11. 24. ○○한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같은 해 12. 7.부터 12. 12.까지 ○○한의원에서 ‘요추, 요추부’로, 같은 해 12. 14. 및 12. 16. 각각 ‘이 민원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을 볼 때, 신청인은 군 입대 전 허리통증이 있었던 것이 입대 이후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 민원 질병의 원인이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제136조 공사상분류표 제3-4호에 해당되어 ‘사상’ 판정을 하였다.
 
3) 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개최일 : 2016. 5. 31.)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심사위원의 “발병원인에 대한 경찰병원 및 국공립병원 질의회시 결과는 있나요?”라는 질문에 간사는 ‘3소대 부소대장인 경사 강○○와 신청인이 동행하여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심○○ 의사를 직접 만나 면담한바, 신청인의 디스크 발병일시(입대 전·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소견해 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신청인이 위 ‘사상’ 판정에 불복하여 2017. 9. 27. 이의신청 및 재심을 청구하였고,○○동부경찰서장은 피신청인에게 2017. 10. 신청인에 대한 전·공사상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5) 전·공사상 심사위원회(개최일 : 2017. 11. 16.)는 신청인이 허리통증의 악화가 육군훈련소 훈련과정 및 의경교육센터에서의 체력훈련 등 군 복무에 의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민원 질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과 본인 진술서에 따르면 군 입대 일주일 전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이 있는 점, 의경교육센터 교육과정을 확인한 결과 2일간 총검술과 제식훈련, 진압훈련을 한 정도이고 그 이외 시간은 부대생활에 필요한 예절교육 등이므로 의경교육센터 교육이 신청인의 허리 통증을 악화시켰다는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육군훈련소 및 의경교육센터의 교육훈련이 신청인의 허리증세를 얼마나 악화시켰는지, 더욱 악화시켰다면 어떠한 훈련으로 악화되었는지에 대한 뒷받침할 근거서류를 신청인이 보강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하여 ‘사상’ 판정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육군훈련소에 신청인의 의무기록과 교육결과를 요청(2017. 12. 13.)한 결과, 육군훈련소는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동안 진료 기록이 없고, 행군 등 모든 과목에 참여하여 합격하였다.’라고 회신(2017. 12. 21.)하였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 및 ‘진단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의무기록(2016. 3. 8.) 신경외과 외래경과에 “X-ray 확인함 2016. 3. 8. lateral bending (+) scoliosis L4-5 disc space narrowing (+) RT side 외부사진과 비교하여 확인 2015. 12. 14. → bending 더 악화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6. 5. 2. 및 7. 20.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에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있었고 2016년 2월 13일 시행한 요추 자기공명촬영상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확실하여 2016년 4월 19일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약 8개월간의 수술 후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2016년 2월 13일 요추 자기공명촬영상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었고 군생활을 하면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있어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6년 5월 9일 이에 대한 디스크 수술을 시행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바. 우리 위원회가 경찰병원에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의 발병 시기, 육군훈련소 및 의무경찰 복무 등이 이 민원 질병의 발생·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에 대해 의료 자문을 요청(2018. 1. 8.)한 결과, 경찰병원은 “이 민원 질병은 퇴행성 변화,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변화 등의 척추의 가벼운 외상, 감염, 염증성 질환, 종양, 신진 대사성 골질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혹은 뚜렷한 원인 없이도 발생 가능한 질환이므로 명확한 발병 시기는 알 수 없고, 과거의 영상자료 부재로 발병 기일 및 훈련,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으며, 발병여부와는 무관하게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및 근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복무생활 중 지속적인 추시관찰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회신(2018. 1. 24.)하였다.
 
○ 판단
 
가. 관련 법령 등
 
1)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6조(전·공사상 분류 기준) 제1항은 “의경의 전사·순직·전상·공상·사상의 분류기준은 별표 15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 15] 전·공·사상분류기준표
- 순직·공상
ㅇ 기준번호 2-13 “당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 일반사망·비전공상
ㅇ 기준번호 3-4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자”
 
2)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9079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구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구단1059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내용
 
1)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해 악화된 것임에도 피신청인이 사상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 비록 신청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2013. 12. 10. ~ 2015. 12. 16.)에 ○○한의원 등에서 ‘요통, 요추부’ 등으로 11회, ○○병원에서 이 민원 질병으로 2회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육군훈련소(2016. 1. 17. ~ 2016. 2. 4.)에서 훈련받는 동안 진료 받은 기록이 없고, 행군 등 기초군사훈련에 열외 없이 모두 참여하여 수료한 점, 전·공사상 심사의결서(2016. 5. 31.)에 신청인은 군 입대 전 허리통증이 있었던 것이 입대 이후 병세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대학교병원 의무기록(2016. 3. 8.)에 신청인이 군 입대 전인 2015. 12. 14.과 군 복무 중인 2016. 3. 8. 허리 상태를 비교하여 bending이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대학교병원 진단서(발행일 : 2016. 7. 20.)에 신청인이 군 생활을 하면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이 있어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2016. 5. 9. 이에 대한 디스크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전·공사상 심사위원회(2016. 5. 31.) 회의록에 신청인의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심○○이 신청인의 디스크 발병일시에 대해 정확히 소견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경찰병원에서 과거의 영상자료 부재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의 발병 기일과 훈련 및 복무와의 인과관계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민원 질병은 퇴행성 변화,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변화 등의 척추의 가벼운 외상, 감염, 염증성 질환, 종양, 신진 대사성 골질환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혹은 뚜렷한 원인 없이도 발생 가능한 질환이고 발병여부와는 무관하게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 및 근무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한 점, 대법원은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은 신청인의 군 복무 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은 일반사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에 대한 공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민원 질병에 대해 공상을 인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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