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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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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기 설치 요구(20180212)

탭구분
경찰민원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게시자
김아영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1,499
게시물 상세내용
 
○ 민원표시 : 2AA-1711-○○○○○○
 
○ 의결일자 : 20180212
 
○ 신 청 인 : 한○○
 
○ 피신청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 문
 
피신청인에게 ○○ ○○구 ○○로 1○○ ○○아파트의 차량 출입구 앞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이 거주하는 ○○ ○○구 ○○로 1○○ ○○아파트(이하 ‘이 민원 아파트’라 한다)의 차량 출입구 앞에 위치한 횡단보도(이하 ‘이 민원 횡단보도’라 한다)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신청하여 2015년경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교통신호기 설치 결정을 하였는데도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현재까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가 교통신호기 설치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한국토지주택공사)
 
피신청인은 ○○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로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라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주요 교차로 등의 교통신호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이 민원 아파트의 차량 출입구와 연결된 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는 준공되었으므로 이 민원 횡단보도의 교통신호기에 대한 설치 의무가 없다. 이 민원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설치했어야 할 사항이다.
 
나. 관계기관 1(○○시 ○○구청장)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인 피신청인이 설치 책임이 있는바, 이 민원 횡단보도의 교통신호기도 피신청인이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 관계기관 2(○○경찰서장)
 
이 민원 횡단보도의 교통신호기는 이 민원 아파트의 시행사인 ㈜대우건설 또는 이 민원 사업 시행자인 피신청인에게 설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피신청인이 이 민원 횡단보도의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관계기관 3(○○시 ○○도로사업소장)
 
현재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교통신호기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인계인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민원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겠다.
 
○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2006. 7.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호) 및 개발계획 승인(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호)에 따라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다.
 
나. 이 민원 아파트는 7개동 549세대 규모로 ㈜○○건설이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2015. 1.경 준공되었고, 같은 달 입주를 개시하였다.
 
다. 관계기관 2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 11. 20. 개최된 2015년 제5차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이 민원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차량/보행)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시 교통운영과장과 협의하여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관계기관 2에게 지시하였다(○○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3079, 2015. 12. 1.).
 
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민원 도로는 2017. 8. 31. 준공되었고, 차도 폭이 약 14m인 왕복 4차로 도로로 이 민원 아파트의 유일한 차량 출입구와 연결되어 ‘T’자형 교차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민원 횡단보도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마.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어느 기관인지를 문의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이 민원 도로의 현재 도로관리청은 피신청인이며 현재 관계기관 3에게 이 민원 도로를 인계하기 위해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단지사업1부-8851, 2017. 11. 30.).
 
바.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15년 제5차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소집・개최한 경위 안○○를 상대로 전화(2018. 2. 2. 13:09~13:28) 조사한 결과, 경위 안○○는 ‘당시 이 민원 사업 구역 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 중에 이 민원과 동일・유사하게 차량 출입구와 연결된 도로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가 누락된 곳이 10곳이 발견되었고, 아파트 입주 시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이 민원 횡단보도를 포함한 10곳에 교통신호기(차량 및 보행)를 설치토록 결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 및 관계기관 1이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과 협의하여 각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이 해당 아파트의 차량 출입구와 연결된 9곳의 교통신호기를 각각 설치하였으나, 이 민원 아파트는 이미 2015. 1.경 준공되어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도록 조치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판단
 
가. 관련 법령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 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제1항은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호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도로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 시행자로서 교통영향평가 결과(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라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주요 교차로 등의 교통신호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이 민원 도로가 법적으로 준공되었으므로 이 민원 횡단보도의 교통신호기 설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대로 이 민원 도로 내 부속시설과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을 모두 설치한 후 준공 승인까지 마쳤으므로 현시점에서 피신청인에게 이 민원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당초 교통영향평가 시 이 민원 아파트를 비롯한 이 민원 사업 구역 내 여러 아파트의 차량 출입구 앞 횡단보도 10곳에 교통신호기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상한 관계기관 2가 2015. 11. 20.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통해 10곳 모두 교통신호기를 설치토록 결정한 점, 이에 따라 피신청인과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9곳은 각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각각 교통신호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이 민원 아파트는 2015. 1. 이미 준공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민원 횡단보도의 교통신호기만 설치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에 이른 점, 이 민원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토록 결정된 시점은 이 민원 도로가 준공되기 전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 민원 도로의 도로관리청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신청인을 제외한 관계기관들이 모두 이 민원 횡단보도의 교통신호기는 피신청인이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이 민원 도로가 법적으로 2017. 8. 31. 준공되었고 현재 피신청인이 관계기관 3에게 인계하고자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나 관계기관 3은 이 민원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민원 도로의 교통신호기 등 시설물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이 민원 도로의 인계인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이 민원 도로의 시설물 관리 비용을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뿐 아니라 이 민원 아파트 주민들과 피신청인, 관계기관들 상호 간 갈등으로 인한 신뢰 저하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횡단보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횡단보도의 교통신호기 설치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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