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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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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20180305,의견표명)

탭구분
주택건축민원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게시자
정해성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1,080
게시물 상세내용
민원표시 2CA-1708-142412, 임대주택 계속거주 요청
 
신 청 인 정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로 100, ㅇㅇ아파트 50x동 9xx호
 
피신청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2017. 7. 31. 서울 ㅇㅇ구 ㅇㅇ로 100, ㅇㅇ아파트 50x동 9xx호 임차인인 신청인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주택자진명도 통보를 철회하고 계속 거주하게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8. 2. .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63세, 여)은 신청 외 오ㅇㅇ(신청인의 어머니, 이하 ‘오ㅇㅇ’이라 한다)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서울 ㅇㅇ구 ㅇㅇ로 100, ㅇㅇ아파트 50x동 9xx호(이하 ‘이 민원 임대주택’이라 한다)를 2007. 6. 오ㅇㅇ 사망 후 승계받아 거주해 오던 중, 신청인의 아들인 신청 외 현ㅇㅇ(29세, 이하 ‘현ㅇㅇ’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퇴거할 것을 통보받았는데, 현ㅇㅇ는 2006. 6. 오ㅇㅇ가 서민주택전세대출을 받고자 하여 그 세대원 구성 요건상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니, 퇴거처분을 취소하고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계속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임대주택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이 민원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 검색한 결과, 세대원이었던 현ㅇㅇ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사실관계
 
가. 피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 대해 2006. 5. 10. 오ㅇㅇ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오ㅇㅇ는 같은 해 6. 이 민원 임대주택에 입주하였다. 이 민원 임대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임대주택 현황>
 
종류
전용면적
(계약면적)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약기간
재개발임대
29.87㎡
(54.946㎡)
12,180,000원
146,800원
2016. 6. 22.
~
2018. 6. 21.
 
 
나. 한편, 오ㅇㅇ가 2007. 6. 사망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8. 17. 이 민원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신청인에게 승계하였고, 2016년까지 총 5회에 걸쳐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6. 1. 주택 소유현황 검색 결과, 세대원인 현ㅇㅇ가 2016. 1. 21. 서울 ㅇㅇ구 ㅇㅇㅇㅇ동 97x-20 x동 30x호(이하 ‘이 민원 소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7. 7. 7.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2017. 7. 31.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자진명도 통보를 하였다. 현ㅇㅇ가 취득한 이 민원 소유주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민원 소유주택 현황>
 
주소
면적(㎡)
소유자
취득일자
용도
서울 ㅇㅇ구 ㅇㅇㅇㅇ동 97x-20 x동 30x호
35
현ㅇㅇ
2016. 1. 21.
다가구주택
 
 
다. 주민등록에 따르면, 신청인과 현ㅇㅇ, 신청 외 현□□(신청인의 둘째아들, 이하 ‘현□□’이라 한다)은 2006. 5. 12. 오ㅇㅇ의 주소지인 같은 구 ㅇㅇㅇㅇ동 970-5x으로 전입하였다가 2006. 6. 9. 오ㅇㅇ와 함께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그들 중 현ㅇㅇ는 2016. 8. 1. 이 민원 소유주택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과 현ㅇㅇ의 주소지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소지 변동 현황>
 
전입일
주소지
비고
1995. 4. 14.
서울 ㅇㅇ구 ㅇㅇㅇㅇ동 972-23, 다-303
이 민원 소유주택
1999. 12. 1.
서울 ㅇㅇ구 ㅇㅇㅇㅇ동 972-20, 다-303
2000. 2. 22.
서울 ㅇㅇ구 ㅇㅇㅇㅇ동 972-20, 다-303
2006. 5. 12.
서울 ㅇㅇ구 ㅇㅇㅇㅇ동 970-50
오ㅇㅇ의 주택
2006. 6. 9.
서울 ㅇㅇ구 ㅇㅇ동1가 632 ㅇㅇ아파트 50x-9xx
이 민원 임대주택
2016. 8. 1.
서울 ㅇㅇ구 ㅇㅇㅇ21길 14, x동 303호
이 민원 소유주택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민원 소유주택은 다가구주택 3개동, 47가구 중 x동 303호로, 1996. 10. 1. 신청 외 현△△(현ㅇㅇ의 할아버지, 86세, 이하 ‘현△△’이라 한다)이 소유권보존등기(소유지분 1690.19분의 34.52)를 하였는데, 2016. 1. 21. 현ㅇㅇ에게 소유권 이전(증여)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1989. 1. 신청 외 현◊◊와 결혼하여 자녀 2명(현ㅇㅇ, 현□□)을 두었으나, 2009. 9. 22. 이혼하였고, 2006년경 1인 가구이던 오ㅇㅇ가 서민주택전세대출을 신청하면서, 세대원 구성요건 충족을 위해 2006. 5. 10. 신청인과 자녀2명이 당시 오ㅇㅇ가 거주하던 주택(하왕십리동 970-50)으로 전입하였고, 오ㅇㅇ가 이 민원 임대주택으로 입주할 때 오ㅇㅇ와 함께 전입하였다고 하며, 2007. 6.경 오ㅇㅇ가 사망한 후 신청인이 같은 해 8. 17. 이 민원 임대주택을 승계받아 계속 거주하였다고 한다.
 
바. 신청인이 제출한 여신거래내역 조회서(우리은행 왕십리역지점 발급)에 따르면, 오ㅇㅇ는 2007. 2. 26 서민주택전세대출 17,600천원을 받았는데, 신청인이 2008. 8. 11. 오ㅇㅇ의 채무(17,600천원)를 인수하였고, 2015. 2. 16. 대출금을 전부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또 신청인은, 현ㅇㅇ가 실제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8. 1. 이 민원 소유주택을 신청지로 한 현ㅇㅇ 명의의 인터넷 공급계약서와 요금납부내역서(2015. 1. ~ 2017. 8)를 제출하였으며, 현ㅇㅇ가 이 민원 소유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체크카드(현ㅇㅇ 통장) 사용내역서(2015. 1.~2016. 5.)를 제출하였다.
 
아. 신청인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홀로 거주하여오다 2014. 8.경부터 동거남 선용규(기초생활수급자이며 장애인)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신청인이 의류공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 급여 120만 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4.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3제1항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법 제49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1. 생략 12.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 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이하 생략)” 라고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서울고등법원은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소정의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을 뜻한다고 할 것이나, 무주택자들에 대하여 국민주택을 원활히 공급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국민주택공급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9385]하였다.
 
나.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현ㅇㅇ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세대원이 주거 및 생계를 세대주와 달리하면서 자신의 주거를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 세대주에게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법원이 판시한 점, ② 신청인은 전용면적 29.87㎡에 불과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자신의 동거남과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성인인 자신의 두 아들(현ㅇㅇ, 현□□)과 함께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민원 소유주택의 인터넷 공급계약서 및 요금납부 내역서 등을 볼 때, 현ㅇㅇ는 실제 이 민원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④ 이 민원 소유주택은 연면적 35㎡에 불과한 다가구주택으로 현△△과 현ㅇㅇ가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의 동거남과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이 퇴거 조치당할 경우, 모두 함께 거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만한 여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을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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