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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독일의 군사옴부즈만 제도

탭구분
현역 장병
게시자
박재천
작성일
2015-06-18
조회수
46,111
첨부파일
E.hwp
게시물 상세내용
        독일의 군사옴부즈만 제도
 
 
 
□ 개요
 
  ○ 군대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및 군대권력의 오용가능성 방지 위해 연방의회에
    군사옴부즈만 설치(1956, 기본법에 근거 마련)
 
  ○ 1957. 6. 27. ‘연방의회의 군사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공포
 
    - 군사옴부즈만은 연방의회의 국방위원회 또는 정당의 추천을 받아 독일연방
       의회가 비밀투표에 의하여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1명)
        ※ 정무차관급 신분으로 연방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신분은 아님.
            사무처(60명)에서 업무보조
 
     - 임기는 독립성 보장 위해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4년)보다 1년이 더 긴 5년
        ※ 재임기간의 종료, 사망, 의회에 의해 해임(면직), 자진사퇴 등으로 종료
 
□ 직무 및 권한
 
  ○ 연방의회나 국방위원회 지시 또는 군장병의 기본권 침해나 군내 지휘통솔의
      원칙 위반에 대한 건의 접수 시 군사옴부즈만 결정으로 조사
 
  ○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입수한 정보와 군장병들이 제안한 사항, 신문·TV·라디오
      보도 내용에 대하여 조사활동 개시 가능(직권조사권)
      ※ 모든 기관에 관여 할 수 있으나 국방위원회가 다루기로 한 사건은 관여하지 않음
      ※ 행정부 소속인 국방부장관에게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없으며, 국방부장관도
          군사옴부즈만에게 명령이나 지시할 수 없음.
 
  ○ 정보에의 접근 요구권, 의견청취권, 부대방문권, 제안 및 시정권고권,
      직권조사권, 언론공표권, 연방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 사전 고지 없이 언제든지 연방군의 군부대, 본부, 시설 또는 행정관청을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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