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방옴부즈만 처리 고충민원 주요 언론보도 사례
1. 권익위, 구타·가혹행위로 자살한 경비교도대원 ‘순직’ 권고(2014.2.11)
- 구타‧가혹 행위으로 자살한 경우 현역병처럼 순직 인정해야 (KBS)
2. 병사 조의금 가로채 헌병, 기무에게 준 여단장 등 처벌 권고(2014.2.27)
- 자해 사망한 故김모 일병 사망 순직 처리하고, 장의·의전 절차 제도화 해야 (SBS)
3. 권익위, 동계올핌픽 지원시설 ‘삼척 해양관광리조트’ 착공지연 민원 조정(2014.5.7)
- 군사 시설 이전 중재로 2017년 프레올림픽 전 완공 가능해져 (KBS)
4. 권익위, 보훈 민간위탁병원 비정상적 계약관행 개선 의견표명(2014.5.28)
- 전체 위탁병원 308개 중 68개 병원 위법·부정 청구행위 적발 (메티컬투데이)
5. 軍 자해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여전히 인색(2014.6.30)
- 권익위, 2년간의 순직처리 현황과 문제점 분석․발표 (아시아경제)
6. 현역 입영 40여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판정(2014.7.23)
- 권익위, 선천성 ‘광예민성 질환’관련 징병 신체검사 규정 개정해야 (KBS)
7. 권익위, 성희롱 피해 자살 의혹 여군 사건 재조사(2014.8.13)
- 당시 사망 여군의 어머니가 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YTN)
8. 국군의 날’ 연습 軍헬기 순직 조종사 37년 만에 추서 진급(2014.9.18)
- 권익위, “고 변화수 대위 ‘소령 진급’토록 육군에 시정권고”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