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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2AA-1412-108060)

탭구분
현역 장병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5-11-10
조회수
2,470
게시물 상세내용
○ 제목 : 군 복무 중 사망자 순직 인정
 
○ 의결번호 :  2AA-1412-108060
 
○ 의결일자 : 2015. 10. 26.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자(子), 고(故) ○ ○ ○ 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의 자(子), 고(故)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제○○사단  ○○중대 전입하여 60mm 박격포 부사수로 복무 중, 선임 병사의 가혹행위 및 질책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2011. 2월 사망하였으니, 본 사안을 재심사하여 순직으로 처리될 수 있게 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망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구「전공사상자 처리훈령」(2012. 6. 29. 국방부 훈령 제1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기준번호 5-1항에 따라 ‘자살’로 결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 새로운 결정이 있기 전에는 순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 판단
 가. 관련 법령
   - 이하 중략 -
 
 나. 판단 내용
  1)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망인은 사망 당일 13:00부터 21:44까지 선임들로부터 계속적인 질책을 받았으며, 사망 직전에는 팔굽혀펴기 100회라는 가혹행위를 당한 점, 망인에게 이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망인에게 위와 같은 군 폭력으로 인한 고통 이외 자살할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특히 망인은 자대 배치된 후 약 1개월에 불과한 자로 아직 군 복무에 적응하기 이전의 상태인 바,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함에도 암기강요, 욕설, 폭언, 질책 등을 받아 온 점, 망인의 소속대는 후임들로 하여금 생활관 청소와 세탁을 전담하게 하는 등 과거의 악습을 답습해온 부대인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구분을 재심사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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