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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국내 고엽제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2CA-1003-067282)

탭구분
병무/보훈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5-11-12
조회수
2,639
게시물 상세내용
ㅇ 제목 : 국내 고엽제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  
 
ㅇ 의결번호 : 2CA-1003-067282
 
ㅇ 의결일자 : 2010. 4. 7.
 
ㅇ 주문   
  피신청인1에게 신청인의 국내 고엽제 등록신청에 대해 재심의한 후 피신청인2에게 신청인의 복무사실확인을 재통보할 것을, 피신청인2에게 피신청인1의 통보를 받아 신청인의 등록신청 기각처분을 취소할 것을 각 시정권고한다.
 
ㅇ 신청원인
  신청인은 1969. 8.부터 ○○ 제○○보병사단에서 근무하였으므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임에도 등록 신청이 기각되었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
 
ㅇ 피신청인 등 주장
 
가. 피신청인1(○○참모총장)
     각 부대별, 기간별 고엽제 피해 인정기간은 2000. 1. 13.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국방부에 보고한 국내 고엽제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해 심의하고 있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육군 제6보병사단 7연대 2대대의 GOP경계 기간은 1968. 9.부터 1969. 2.까지인데, 신청인은 이 기간이 아닌 1969. 8. 20.부터 1970. 1. 2.까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으므로 비해당하였다.
 
나. 피신청인2(○○지방보훈청장)
     피신청인1로부터 신청인이 고엽제 피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ㅇ 사실관계
  - 이하 중략 -
 
ㅇ 판단
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는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병역법」,「군인사법」또는「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라고, 같은 조 제3호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라고,「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범위에 관한 규칙」(국방부령) 제2조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세부적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같은 조 제1호는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에서 남쪽 또는 북쪽으로 100미터까지의 지역”, 제2호는 “남방한계선에 인접하여 설치된 관측소·지휘소 기타 주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제3호는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 주변에 있는 전술도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30미터까지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근무기간 중 7연대 2대대 6중대 근무기간인 1969. 8. 20.부터 같은 해 9. 8.까지 및 7연대 2대대 7중대 근무기간인 1969. 9. 9.부터 1970. 1. 2.까지는 이미 7연대가 FEBA부대와 교대를 한 이후이므로, 고엽제가 사용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제6보병사단의 답변에 따르면 ‘당시 7중대 위치(시티508407)가 GOP지역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피신청인1의 정확한 파악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신청인의 근무기간 중 7연대 수색중대 근무 시작 시점인 1970. 1. 3.부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이 제한하고 있는 1970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 문제되는데, 부대역사일지에 따르면, 7연대가 1968. 2. 26. GOP 경계근무를 마치고 FEBA연대와 부대교체를 하였으나, 1969. 10. 28. (GOP)연대에 배속되어 DMZ 작전을 수행도중 4주간 특수훈련에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이보다 이전인 같은 해 10. 14. DMZ 매복 작전 중 적을 사살한 전과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또한 제6보병사단의 답변에 따르면 ‘7연대 수색중대는 당시 GOP연대에 배속되어 있었다.’고 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7연대 수색중대는 당시 GOP연대에 배속되어 DMZ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신청인은 근무기간 중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복무하였다고 판단된다.
 
ㅇ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ㅇ 처리결과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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