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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이의(2AA-1006-076153)

탭구분
병무/보훈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3,091
게시물 상세내용
○제목 :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이의
 
○의결번호 : 2AA-1006-076153
 
○의결일자 : 2010. 11. 8.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관하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로 하여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재심의할 수 있도록 다시 상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8. 1.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하던 중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이상 없다는 소견을 받고, 곧이어 실시된 전술훈련과 방화선 공사에 참가한 후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같은 해 7. 30. 의병전역한 자로서 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였으나, 비해당 되었으니 재심의 받게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는데, 건강보험 조회에서 입대 전 무릎관련 진료기록이 9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신청인에게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질환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판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같은 법 시행령〔별표 1〕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2-13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입대 전 무릎질환이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인지 여부
신청인이 입대 전 10회에 걸쳐 무릎 관련 질환을 진료 받은 사실이 있지만 현상병명과 같은 부위인 좌측무릎에 대한 진료는 1999년 ○○병원에서 ‘좌 슬관절 염좌’로 1회 진료 받은 사실만 확인되는 점, 2008. 3. 11. △△병원에서 좌 슬관절 부위가 정상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입대 전 좌슬관절 진료기록과 △△병원의 MRI 검사영상을 검토한 ○○의사협회에서 신청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진료 받은 ‘좌슬관절 염좌’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입대 전 질환은 현상병명(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신청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
   △△병원의 정상 소견에 따라 신청인이 2008. 3. 12.~2008. 5. 15. 기간 동안 훈련과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훈련과 작업 도중 상이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고 소속부대에서 작성한 생활지도기록부에서 확인되는 점, 소속부대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한 점, ○○의사협회에서 신청인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2008. 3. 11. 이후 파열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훈련과 작업 도중 발생하였다고 보이며, 설사 특별한 외상력이 없다 하더라도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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