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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친양자 국가유공자 가족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2AA-0907-060934)

탭구분
현역 장병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5-11-23
조회수
2,911
게시물 상세내용
 
○제목 : 친양자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 신청 반려 처분 취소 등
 
○의결번호 : 2AA-0907-060934
 
○의결일자 : 2009. 9. 14.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친양자 국가유공자 가족 등록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하고, 친양자를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하여 교육지원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원인
  신청인은 200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며, 2008년 두 자녀를 둔 현재의 부인과 혼인하였다. 신청인은 결혼과 동시에 부인의 두 자녀를 양자로 들였고, 첫째 자녀인 ○○○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거 교육지원을 받게 되었다. 신청인은 인천지방법원에 ‘둘째 아들인 △△△에 대해 친양자 입양 신청’을 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2009. 4. 13. “신청인의 둘째 양자인 △△△을 친양자인 □△△로 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친양자인 □△△을 교육지원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 양자인 첫째 ○○○에게 교육지원을 하고 있고, 친양자인 □△△도 양자임으로 교육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였는바, 친양자를 친생자로 인정하여 교육지원을 해 달라.
 
○ 피신청인 주장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고 하고 있다. 한편, 친양자라고 할지라도 양자에 해당하고 또한 신청인은 자녀 중 1명에 대해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바, 추가적인 양자에 대해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실 관계
  - 이하 중략 -
 
○ 판단
가. 「국가유공자법」제5조 제1항에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5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라고 하고 있다.
 
  나. 「민법」제908조2부터 제908조8까지 내용 중 친양자와 일반 양자의 공통점은 ⅰ)법정 친족관계인 점, ⅱ)취소 및 파양의 절차가 있는 점, ⅲ)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 친양자 관계가 소멸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하는 점 등이고, 친양자와 일반 양자의 차이점은 ⅰ)친양자를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점, ⅱ)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되는 점, ⅲ)제883조및 제884조의 규정은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 점 ⅳ)입법취지에서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고 설명한 점 등이다.
 
  다. 친양자제도는 민법 형식상 양자의 절에 있고, 입양 및 파양의 절차가 있으나, 입양 및 파양의 절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여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고 입양 전의 가족과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며 친양자의 임의적인 파양이 불가능하게 된다. 「민법」제908조3 제1항은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라고 하고 있어 친양자의 법률상 효력을 친생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민법」 입법취지에서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고 있으므로 친양자는 친생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 피신청인은 친양자제도로 인하여 친양자를 친생자로 인정하게 될 경우 양자의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친양자를 받아들이는 등의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대해 양친의 가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고, 친양자는 15세 미만만 가능하므로 국민이 친양자제도를 남용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등에서 국가는 불우 아동의 보호를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여야 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08. 1. 1.부터 시행된 친양자제도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친양자를 받아들이는 가정에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은 더욱 안정된 사회의 구성단위를 만드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마. 살피건대 신청인은 2008년 친양자 입양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을 □△△으로 개명하여 양친의 호적에 입적한 점,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점, 국가유공자법은 친양자를 통상의 양자(養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무부에서 친양자는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2항의 양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민법」제908조 친양자는 「국가유공자법」제5조 소정의 ‘자녀’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친양자에게 교육지원을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친양자를 자녀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법」상 교육지원을 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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