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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사회복무요원 비공상 판정 도움 요청(2AA-1707-095189)

탭구분
병무/보훈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7-10-25
조회수
7,292
게시물 상세내용
○제목 : 사회복무요원 비공상 판정 도움요청
○의결번호 : 2AA-1707-095189
○의결일자 : 2017. 10. 16.

○주문   
  1.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에 대한 전공상 심의를 다시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2에게 사회복무요원 전공상심사관련 (재)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의견표명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고등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식카트로 인하여 양쪽 발목의 연골이 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1이 비공상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니 전공상 심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1) 신청인은 배식카트를 이동시키는 중 발목이 배식카트와 부딪혀 발목 연골이 골절되었다고 주장하나,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 등 증거가 부족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상 생활을 하던 중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으므로 비공상으로 판정하였다.

     2) 전공상 심사는 총무과에서 전공상 심의관련 담당 공무원과 총무과장 및 선임 공무원이 신청서류를 검토 후 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공상 처리하고 있고,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신청인에게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재판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3) 전공상 심사관련 재심의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골절에 대한 목격자 등 추가 증거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할 경우 재심의를 검토하겠다.
 
  나. 피신청인 2
     1) 신청인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의 부상/질환에 관한 전공상 심사는 재심의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대해서 동의한다.
 
     2) 신청인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복무중 부상 또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 군병원 등이 아니라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공상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복무기관에서 진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진료비 지급은 복무기관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다. 다만, 공사상 판정과 진료비 지급 절차가 결부되어 있고, 복무기관의 공사상 판정에 따라 진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복무기관별로 공사상 판정에 대한 자율적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복무기관에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상황이 간과된 경향이 있다. 더구나 얼마나 많은 유사사례가 있는지 모르나, 이번 불복건을 기화로 해당 규정 또는 법률을 개정한다면 과도하게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다.
 
     3) 신청인의 주장처럼 복무기관의 공사상 심사에 대해 불복할 경우, 현역병처럼 재심의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니나, 보훈청에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이하 중략>
  가. 사회복무요원 대상 전공사상 (재)심의 절차 수립 관련
      피신청인 2는「대한민국헌법」제39조에 따라 「병역법」제14조(병역처분)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을 하고, 병역의무자가 복무중 상이를 입으면 「병역법」제75조(보상 및 치료)에 따라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된 병역의무자가 입대 후 부상 등 상이를 입게 되면 「군인사법」제54조의3에 따라 공사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부대, 각군 본부, 국방부에서 각각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게 된다. 이 때 각군 본부 및 국방부의 위원회는 하급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상이를 입게 되면 공사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제반 행정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제60조에 따라 복무기관에서 공사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재심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과 동일하게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처분을 받고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신청인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중 부상 등 상이를 입게 되었을 경우 공사상 여부를 (재)심의하기 위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신청인 2가 복무기관의 전공상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전공상 심의결과 통보는 상이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행정소송 등을 안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전공상 심사 (재)심의 절차를 관련 법률 또는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상과 같은 관련사실 및 판단을 종합해 볼 때 공상 여부 (재)심의 및 법률․제도 개선 요청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결론
  그러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에게는 재심의 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제도개선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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