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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2AA-1706-075769)

탭구분
병무/보훈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7-11-09
조회수
8,109
게시물 상세내용
○제목 : 보훈대상자 비해당 이의
○의결번호 : 2AA-1706-075769,
○의결일자 : 2017. 10. 24.
 
○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이에 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성 인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원인
 신청인은 해군 입교, 교육훈련을 받던 중 허리척추에 손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척추관련 통증으로 군 병원에서 계속 물리치료 및 입·퇴원을 반복해 오다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외래 수술로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는바, 전역 후 보훈대상자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하니 다시 조사하여 재심의를 해 달라.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장기복무 장교로, 병상일지 상 ‘수핵탈출증(L4-5-S1)'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이하 중략>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상일지 상 ‘수핵탈출증(L4-5-S1)' 진단 하에 수술을 받은 기록이 존재함에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위 보훈 관련 법령의 보훈 요건 기준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요건(공상 여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지 해당 상이에 대한 ‘특이 외상력’ 뿐 아니라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종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과 근무 환경, 근무 시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및 해당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민원 사례의 경우,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교육 중 기압 받던 중 최초 발병하였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히 ’군의관의 경과기록‘의 'Admission Note(입원기록)'의 PH(과거력)에 훈련 중 ’외상(trauma)‘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상기 장교는 ○사관학교에서 기초 훈련 시 척추를 다쳐 ○○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에 따라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점, 조사관이 직접 신청인을 만나 면담한 결과, 당시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증언에 신뢰성이 높은 점, 입교 전에 척추 관련 질병을 앓은 기록이 없고, 만약 척추 관련 질병의 병력이 있거나 앓고 있었다면, 신청인의 주특기(항해)를 감안하였을 때, 장시간 ’항해‘를 해야 하는 해군장교 후보생을 뽑는 신체검사를 이상 없이 통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병상일지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 공적 서류들이 모두 신청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공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특히 외상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위 ’공상‘ 인정 자료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이 민원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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