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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군 복무 중 상관 폭언으로 공황장애, 우울증...(보도자료)

탭구분
현역 장병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12,656
게시물 상세내용

군 복무 중 상관 폭언으로 공황장애․우울증… 국민권익위, “공상(公傷)인정해야”
육군참모총장에게 ‘전공상 재심의’ 시정권고

□ 군대 상관의 폭언과 인격모독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발병했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발병한 공황장애와 중증 우울증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김 모 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김씨에 대한 전공상 심의를 다시 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28일 밝혔다.

□ 현역 대위였던 김 씨(30세)는 지난해 7월 새로운 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대장이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업무 중 여러 차례 폭언과 욕설, 인격모독성 발언을 하는 바람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부대장이 화를 내며 폭언을 하자 심한 공황장애 발작 후 쓰러져 군 병원으로 후송돼 2개월의 입원치료와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 김 씨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부대 내 전공상심사위원회는 김 씨가 학창시절 집단따돌림 경험 등 입대 전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김 씨의 발병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보고 비공상 결정을 했다.
   이에 김 씨는 부대장의 폭언과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발병한 것이 분명한데도 공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0월 김 씨는 전역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2010년 임관한 김 씨가 친한 동료 장교의 잇단 죽음으로 잠시 우울 증세를 보인 적은 있으나 모범적이고 정상적인 중대장 생활을 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김씨는 새 부대로 전입 후 부대장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폭언 등으로 신경안정제를 지니고 다닐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8월 부대장이 “중대장은 중대 순찰을 안하는 거냐, 너 이 새끼! 너는 임마! 탄약중대장이 시설관리를 이 따위로 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10월에는 부대행사 중 다리를 다쳐 목발을 한 김 씨에게 “너는 장교가 가오도 없이 깁스하고 목발 쳐하고 있냐? 당장 떼라!”는 등 폭언을 한 사실도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부대장은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감봉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도 국민권익위에 의해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김 씨가 대학재학 시나 입대 전 또는 임관 전후로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중고교 시절의 따돌림 경험 등을 근거로 비공상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부대가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군대 내 언어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은 주로 사병들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이 번 사례를 통해 장교 간에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공상 심사와 관련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면 재심사를 통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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