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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옴부즈만

군 복무기간 절사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간 합산 불이익 시정(2AA-1708-265625)

탭구분
국  방
게시자
최미정
작성일
2017-12-19
조회수
2,957
게시물 상세내용
○제목 : 군 복무기간 절사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간 합산 불이익 시정
○의결번호 : 2AA-1708-265625
○의결일자 : 2017. 12. 18.

○주문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복무기간을 실제 복무기간인 5년 4개월로 재산정하여 피신청인 2에게 통지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는 신청인이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86. 3. 4.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91. 6. 30. 전역한 자로서, 총 5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신청인은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기간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6개월 이상은 절상한다’라는 당시「군인연금법」규정을 유추 적용(반대 해석)하여 ‘6개월 미만은 절하’처리하고, 신청인의 군 복무기간을 '5년'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통보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니 공무원연금 기간 합산 시, 실제 군 복무기간 전부를 인정해 달라.
 
○피신청인들의 주장
 
   가. 피신청인 1
 
       1) 신청인의 전역 당시 구(舊)「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6조 제8항은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는 1963년「군인연금법」제정 이래 일관되게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복무기간 계산 시 6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하고, 이를 유추 적용해 6월 미만은 절사 처리하였다. 그러나 구(舊)「군인연금법」(1991. 12. 27. 법률 제44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16조 제8항이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의  복무기간은 20년으로 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19년 6월 이상 20년 미만  복무한 자를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이 복무 기간을 연·월수로 계산하고 있다.
 
       2) 신청인에 대한「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은 ‘5년’으로 확정되어, 이에 상응 하는 퇴직일시금 지급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신청인의 경우,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은 퇴직 당시 확정된 ‘5년’이며, 실제 복무기간 및 이에 따른 기여금 납부를 이유로 퇴직일로부터 2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복무기간을 재산정하는 것은 확정된 연금수급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번복하는 것으로서 불가하다. 또한,「공무원연금법」제24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이하 ‘합산반납금’이라 한다.)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하여야 하나, ‘5년’의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일시금 지급이 종료된 신청인의 경우에는 ‘5년 4개월’ 합산을 위한 합산반납금의 반납이 사실상  불가하다. 특히,「군인연금법」제8조(시효)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여(퇴직일시금)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신청인의 퇴직일이므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시효가 완성 되어 신청인의 추가적인 퇴직급여 수급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나. 피신청인 2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역) 당시 퇴직(역)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 직역연금법을 적용 받은 재직기간을 합산하기 위하여는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인정받은 재직기간에 상당하는 퇴직(역) 급여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사실 관계
 
  <이하 중략>
 
○판단
가. 피신청인 1이 구(舊)「군인연금법」(1988. 12. 29. 법률 제403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8항을 유추 적용(반대 해석)하여 신청인의 실제 군  복무기간 중 6월 미만의 기간인 4개월을 절사 처리한 것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이하 중략>
  
    따라서 신청인의 실제 복무기간 중 잔여 6월 미만의 기간을 절사 처리한 후, 절사 처리된 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기간과 합산하지 못하게 한 피신청인 1의 이 민원관련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민원 관련 퇴직급여(퇴직일시금)의 사유가 발생한 날인 신청인의 전역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신청인의 추가적인 퇴직급여(퇴직 일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구(舊)「군인연금법」제6조제4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퇴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사안에서 퇴직급여(퇴직 일시금)의 사유가 발생한 날인 신청인의 전역일(1991. 6. 30.)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시효가 완성되어 신청인의 4개월 상당의 추가 퇴직급여(퇴직일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청인이 군 복무기간 중 절사 처리된 4개월 상당의 합산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신청인의 공무원연금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여부
 
    1) 현행「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역)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직기간의 합산 시 종전의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효 소멸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급여도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반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명시된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합산반납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도록 정한 것은 퇴직급여의 실제 수령을 전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효 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참고).
 
    2) 하지만, 위 대법원 판례의 사례는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로서 동일 연금 내 재직기간 합산 시, 시효로 소멸된 퇴직급여에 대한 합산반납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연금 재원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민원과 같이 종전 직역에서 퇴직하였으나, 시효 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채 다른 직역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현재 임용된 직역의 연금관리주체는 해당자에게 본인의 기여분에 비해 과도하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퇴직급여 반납과 관련한 소멸 시효 제도의 정당성,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시효 소멸로 퇴직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합산반납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동일 직역연금 내에서만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현재 관련지침을 시행 중에 있고, 다른 직역에서 퇴직하였으나 시효소멸로 퇴직급여를 수령한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재직기간 합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합산반납금을 납부 받고 있다고 하는바, 신청인이 당초 지급받지 못한 4개월 상당의 퇴직급여(퇴직일시금) 지급청구권이 현재 시효 소멸로 인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합산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군 복무기간 중 절사 처리한 4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퇴직급여금을 재산정하여 피신청인 2에게   통지하면,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4개월 상당의 퇴직일시금과 이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하는 절차(신청인 동의에 따라 합산 승인받아 납부해야 할 합산반납금을 납부기간 동안 봉급에서 원천징수)를 거쳐 신청인의 실제 군 복무기간 중 절사 처리된 4개월에 대하여「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전역한 날로부터 2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복무기간을 재산정하는 것은 확정된 연금수급관계 등의 법률관계를 번복하는 것으로서 불가하고,「공무원연금법」제24조 제2항에 근거한 합산반납금의 반납도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후적인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번거로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시점에서 신청인에 대한「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재산정에 관한 법적 장애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군 복무기간 중 절사 처리된 4개월을 공무원연금기간에 합산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처리결과 :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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