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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으로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으로 야기되는 고충민원을 민원 유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와 수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잘못된 행정을 자체시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게 하고, 특히,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명’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민원해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요구권, 시민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의회 등에 대한 보고권 등으로 사실상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행정학회, 공법학회 등에서 민주적 행정통제 장치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주장하여 문민정부(1993년∼1997년) 시절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기획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형 옴부즈만 기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1994년)하였고, 당시 내무부가 "10대 민원행정 세부지침"을 마련(1996년)하고, 합의제 위원회 형태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지방지치단체 등에 권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6년에 서울 강동구·양천구, 청주시, 안양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옴부즈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997년 부천시가 국내 최초로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舊)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기능 통합)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역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정
조문 세부 내용
법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① 지자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임의규정)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이와 관련한 시정권고·의견표명, 고충민원 처리 관련 제도개선 등)
법 제33조
(위원 자격요건)
①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
   (부교수, 판사·검사·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자격증 소지+5년 이상 실근무, 시민단체 추천)
② 임기 4년, 연임불가
법 제34조
(활동비 지원)
단체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함
법 제35조
(준용규정)
위원 관련 규정 등 준용
- 결격사유, 의사에 반한 면직·해촉 금지, 겸직금지, 제척·기피·회피, 공무원 등 파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법 제36조
(사무기구 설치)
단체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두고,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을 둠
법 제37조
(운영상황 보고·공표)
① 매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단체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공표해야 함
② 특별보고(단체장, 지방의회)
법 제38조
(조직 및 운영)
이 법 외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함
법 제54조, 시행령 제53조
(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지원)
ⓛ 서로 상호 독립하여 업무수행,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② 권익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립 촉진 활동
   - 전국협의회 등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 고충민원 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현재 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4월 기준)

설치·운영현황
지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서울 O 12개
대구 O 2개
인천 - 1개
광주 - 1개
울산 O 1개
경기 O 12개
강원 O 2개
충북 - 2개
충남 O -
경북 - 1개
경남 - 1개
전북 - 1개
전남 - 1개
6개 37개

※ 고충민원 조사·처리를 하지만 시정권고·의견표명 권한이 없고 단체장에게 제안·건의 또는 자문 역할 등을 하는 유사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외. 다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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