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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기관으로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관련)>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행정으로 야기되는 고충민원을 민원 유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와 수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소송 등 사법구제제도를 통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잘못된 행정을 자체시정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절감하게 하고, 특히, 위법·부당하지는 않지만 민원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표명’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인 민원해결도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법적으로 강제집행력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요구권, 시민과 언론에 대한 공표권, 의회 등에 대한 보고권 등으로 사실상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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