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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표준조례 및 운영가이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과 운영가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시 유의사항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지방옴부즈만에 관하여 정한 사항(법 제32조 내지 제37조)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지방옴부즈만에 관하여 정한 사항 >>
  • (지방옴부즈만의 업무) 고충민원 조사 처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등 지방옴부즈만의 업무
  • (지방옴부즈만 자격요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
  • (활동비 지원) 지자체장은 업무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방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제척기피, 공무원파견, 벌칙적용 공무원의제 등
  • (사무기구) 지방옴부즈만 사무지원을 위한 지자체장의 사무기구 설치 등
  •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 지방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항을 지자체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조직구성, 운영방법 등)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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