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주요 신고내용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으로, 적용대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12조(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공무원 행동강령

○ 행정부 소속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03. 2. 18 제정되어 같은해 5.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21개의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 규칙으로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18. 4. 17. 시행)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 통지 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은 그간 다른 공무원과 함께「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공무원 행동강령」은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총 14개 행위기준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 11. 2. 제정하여 2011. 2. 3. 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16. 9. 28. 시행)
공정한 직무수행(4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4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6개)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인사 청탁의 금지
  •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국내외 활동 제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영리행위 신고
  • 금전 거래 등 제한
  • 경조사 통지 제한
  • 성희롱 금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는 직무성격상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및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부패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04. 9. 14. 각 공직유관단체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권고하였고, 2005. 7. 21.「부패방지법」 (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제정·시행이 의무화되어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는 표준안에 따라 내부규정(사규)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예규) 행위기준(2018. 4. 17. 시행)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 통지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13~'17)(단위:명)
구 분 '13 '14 '15 '16 '17
8,663 2,103 1,965 1,742 1,423 1,430
중앙행정기관 3,012 761 741 609 475 426
광역자치단체 778 139 219 144 157 119
기초자치단체 1,872 311 342 400 385 434
교육자치단체 3,001 892 663 589 406 451
위반유형별 현황 ('13~'17)(단위:명)
구 분 '13 '14 '15 '16 '17
8,663 2,103 1,965 1,742 1,423 1,430
금품등 수수 2,605

725

655 498 383 34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176 977 683 543 370 603
알선, 청탁, 이권개입 295 72 69 64 54 36
공용물 사적사용 360 65 76 47 75 97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956 144 209 188 260 155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70 18 15 17 11 9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96 16 15 37 18 10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49 8 11 11 15 4
기타 1,056 78 232 337 237 172
위반자 조치현황 ('13~'17)(단위:명)
구 분 '13 '14 '15 '16 '17
8,663 2,103 1,965 1,742 1,423 1,430
징계처분 소계 2,829 618 667 575 511 449
파면 359 72 67 65 90 65
해임 264 46 50 48 60 60
강등

113

22 28 20 25 18
정직 563 101 157 129 93 83
감봉 819 190 199 163 141 126
견책 711 187 175 150 102 97
주의·경고 5,220 1,327 1,109 1,054 837 893
기타(인사조치·훈계등) 258 68 87 38 33 32
진행중 356 90 93 75 42 56

'14년부터 훈계는 주의·경고에 포함하여 작성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행동강령과 
전화번호
044-200-7677 
이메일
coolguy0316@korea.kr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