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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주요신고내용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으로, 적용대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12조(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공무원 행동강령

○ 행정부 소속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03. 2. 18 제정되어 같은해 5.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23개의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 규칙으로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18. 12. 24. 시행)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9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은 그간 다른 공무원과 함께「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공무원 행동강령」은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총 14개 행위기준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 11. 2. 제정하여 2011. 2. 3. 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19. 12. 3. 시행)
공정한 직무수행(8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7개)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6개)
  •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4조)
  •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4조의2)
  •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제4조의3)
  • 가족 채용 제한(제4조의4)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4조의5)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5)
  • 인사 청탁 등의 금지(§6)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7)
  •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8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8조의2)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9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제10조)
  • 사적노무 요구 금지(제10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0조의3)
  • 금품등의 수수 금지(§11)
  • 국내외 활동 제한 등(제13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4조)
  • 영리행위의 신고(제15조)
  •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제16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17)
  • 성희롱 금지(§18)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는 직무성격상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및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부패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04. 9. 14. 각 공직유관단체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권고하였고, 2005. 7. 21.「부패방지법」 (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제정·시행이 의무화되어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는 표준안에 따라 내부규정(사규)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예규) 행위기준(2019. 10. 7. 시행)
공정한 직무수행(12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9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4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 신고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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