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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신고내용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으로, 적용대상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법적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12조(기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공무원 행동강령

○ 행정부 소속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03. 2. 18 제정되어 같은 해 5.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16개의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 규칙으로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6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7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은 그간 다른 공무원과 함께「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아 왔으나,「공무원 행동강령」은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총 15개 행위기준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 11. 2. 제정하여 2011. 2. 3. 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4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5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6개)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인사 청탁의 금지
  •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의원 간 금품수수 금지
  • 국내외 활동 제한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영리행위 신고
  • 금전 거래 등 제한
  •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제한
  • 성희롱 금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 공직유관단체는 직무성격상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및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부패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04. 9. 14. 각 공직유관단체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권고하였고, 2005. 7. 21.「부패방지법」 (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제정·시행이 의무화되어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는 표준안에 따라 내부규정(사규)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예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7개)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9개)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 금전의 차용 금지 등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성희롱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최근 5년간)

기관유형별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11~'15)(단위:명)
구 분 '11 '12 '13 '14 '15
8,846 1,506 1,836 2,103 1,965 1,742
중앙행정기관 3,015 409 495 761 741 609
광역자치단체 763 126 135 139 219 144
기초자치단체 1,628 310 265 311 342 400
교육자치단체 3,746 661 941 892 663 589
위반유형별 현황 ('11~'15)(단위:명)
구 분 '11 '12 '13 '14 '15
9,152 1,506 1,836 2,103 1,965 1,742
금품등 수수 3,230 651 701 725 655 49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662 552 907 977 683 543
알선, 청탁, 이권개입 334 80 49 72 69 64
공용물 사적사용 322 79 55 65 76 47
외부강의 등 신고의무 위반 623 52 30 144 209 188
금전차용의 금지 위반 83 15 18 18 15 17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93 17 8 16 15 37
경조사 통지, 경조 금품 52 4 18 8 11 11
기타 753 56 50 78 232 337
위반자 조치현황 ('11~'15)(단위:명)
구 분 '11 '12 '13 '14 '15
9,152 1,506 1,836 2,103 1,965 1,742
징계처분 소계 3,101 604 628 618 676 575
파면 381 97 80 72 67 65
해임 252 61 47 46 50 48
강등 95 8 17 22 28 20
정직 643 123 133 101 157 129
감봉 857 152 153 190 199 163
견책 873 163 198 187 175 150
주의·경고 5,361 771 1,100 1,327 1,109 1,054
기타(인사조치·훈계등) 395 108 94 68 87 38
진행중 295 23 14 90 93 75

'14년부터 훈계는 주의·경고에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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