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보호, 신뢰받은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부패행위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누구든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신분보장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내용의 정도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준용됩니다.
    신분보장사례
    요구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분보장을 약속받고, 통장 및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신고자의 군용물 횡령 등 부패행위를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기관 진술내용이 노출되어 가족에 대한 신변불안, 가정불화, 집단따돌림 및 조직에서의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사결정능력 및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정신적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에 복직을 요구하는 신분보장조치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위원회는 요구인이 부패행위 신고 및 수사에 조력한 사실 등이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의원면직한 사실을 인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직을 요구하였습니다.
  • 비밀보장

    위원회는 신고자 등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및 부패행위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변이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과 특정보호 중인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분공개행위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부패행위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보호 :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사례
    신고자는 ○○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한 후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밝혀져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위원회에 신분공개 경위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 4명이 요구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고내용을 업무처리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송부하여 유출하고, 신고자의 소속기업에까지 신고내용을 유출한 사실 등을 밝혀내고 권익위법 제64조제1항의 신분비공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부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 신변보호

    신고자는 부패행위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청장 등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경찰서장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 신변경호, 주거순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변보호사례
    신변보호 신청인은 ○○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관련자 8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8명이 지명수배됨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청인 및 가족에 대해 보복행위를 할 가능성이 발생하자 신청인은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느끼는 신변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적인 신변불안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인 및 가족의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 사전예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의 예방, 전직,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보호 조치수단을 확보하여 신고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예방사례
    신고자는 ○○학교 부임 후 교장의 성추행사건과 학교운영에 관련된 부패행위를 ○○교육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신고인은 부패행위 신고 후 학교장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끔찍한 일상이 되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주변에서는 자신이 신고자임을 모르게 하는 상태에서 타 시 · 군 초등학교로의 전출을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해당기관에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안내하며 신고자의 전출 협조를 요청하였고, ○○교육청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여 타 시 · 군 ○○학교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 의료지원/법률구조

    의료지원 :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우울, 불안, 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증상을 겪고 있거나 피신고자 등으로부터 폭언 · 협박 또는 집단따돌림 등을 겪고 있어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돕기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의료지원을 요청, 정신과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처분 등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각종 소송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가 신고자 등을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 대리 등을 요청하는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사례
    신고자는 피신고자의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 측의 협박성 문자메시지 전송 및 보복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신고자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하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신청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요청하여 무상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신고자 보호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8조(신고의 방법)
    제62조(신분보장 등), 제63조(불이익 추정)
    제64조(신변보호 등)
    제65조(협조자 보호)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제67조(준용규정)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0조(신변보호)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 보호조치요구방법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044-200-7747, 7748
    우편이용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팩스이용
    044-200-7947
    직접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신청인(요구서 제출) 요구종류 1. 신분보장 요구(원상회복, 인사교류,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의 유지) 2. 신분 공개여부확인 요구 3. 사전예방조치 요구 4. 신변보호요구 5.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요구 보호보상과(접수) 접수절차 1. 상담 및 요구서 접수 2. 접수처리부기재 3. 접수처리상황 보고 보호보상과(조사,확인) 조사절차 1.조사계획 수립 2. 관련자 등 확인 조사 3. 조사결과보고 위원회(심의,의결) 심의절차 1. 의결안건 작성, 보고 2.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3.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신분보장 :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소속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인사교류요구(인사혁신처 또는 관계기관의 장), 징계요구(당해기관), 과태료 부과(과태료 처분 대상자), 형사처벌 
신분공개 여부 확인 : 징계요구 (당해기관), 고발
사전예방 : 불이익 예방 등 조치요구 (소속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장), 전직 요구, 징계의 보류 요구(관계기관의 장), 그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신변보호 : 신변보호요구(경찰청, 관할지방경찰청, 관할지방경찰서)
의료지원 법률구조 : 신경정신과 진료 요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변호사 선입 요구(대한변호사협회)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관련 각종 통계

연도별 보호사건 접수현황

(단위 : 건)
연도별 보호사건 접수현황
구 분 합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 계 232 7 2 6 22 15 17 20 14 13 11 27 27 25 23
신분보장 185 4 2 4 20 12 15 18 12 9 11 19 20 16 20
신변보호 28 3 - 2 1 2 1 2 2 3 - 2 4 3 3
신분공개 19 - - - 1 1 1 - - 1 - 6 3 6 -


연도별 신분보장규정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 건/만원)
연도별 신분보장규정 위반자 과태료 부과현황
구 분 합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과태료
부과
6,750
(16건)
850
(2건)
- 1,500
(4건)
- 150
(1건)
1,200
(2건)
- 1,600
(3건)
350
(1건)
- 350
(1건)
750
(2건)
- -
※ 평균 1건당 약 4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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