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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3. 위원회
    이첩, 송부
  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이의신청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2
직접 방문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익신고 코너 신고서 양식(한글)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신고심사과 
전화번호
1398 
전자우편
clean139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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