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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안내

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1. ①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②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③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④ 과징금의 부과
  5. 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⑥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⑦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또는 환수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절차

신청인:신청서 작성 제출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공익보호지원과) 조사확인(공익보호지원과)심의의결(보상심의위원회)지급결정(위원회) 보상금지급 신청인

보상금 신청 기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보상금 신청상담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구조·보상상담하기" 코너
전화
044-200-7770, 7776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044-200-7949
직접 방문
보상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공익보호지원과 
전화번호
044-200-7776 
이메일
yisnu115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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