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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안내

 

  • 포상금 지급 사유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 사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①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②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③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 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포상금 지급절차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추천기관에 의뢰 추천기관 : 추천서 작성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 접수(공익보호지원과) 조사확인(공익보호지원과) 심의의결(보상심의위원회) 지급결정(위원회)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대상자

  • 포상금 지급 대상

    내ㆍ외부 공익신고자(공익증진에 기여한 자)
  • 포상금 상담 및 문의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 "보호ㆍ구조ㆍ보상ㆍ포상 상담하기" 코너
    전화
    044-200-7770, 7776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팩스
    044-200-7949
    직접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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