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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사례]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사례

게시자
김지영
게시일
2019-04-29
조회수
7,143
게시물 상세내용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1]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기본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사례를 추가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
 
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

•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 제자가 은퇴하신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의 소속직원인 방과 후 교사에게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용역업체의 직원인 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분이랑 차량 보조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②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 청소년적십자(Red Cross Youth_에서 제작한 카네이션 핀버튼(100원 상당)을 RCY단원 학생이 RCY동아리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시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은 것인지요?

•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 자녀의 수학선생님이 결혼을 하시는데, 학생들이 수학선생님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것은 청타금지법상 허용되나요?
 
•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중학교선생님들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이전 학교 담임선생님이셨던 분께 스승의 날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요?
 
•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
 
•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의 현직 교장선생님을 초청하여,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요?


③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을 주어도 되나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의 생일에 반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나 간식을 보내도 되나요?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 학교가 운동회에 참석한 지역주민, 학부모들에게 조촐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할 수 있나요?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
 
 
④ 학교 선생님 상호간의 선물 등 관련

• 다른 학교로 전출하여 근무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께 함께 근무했던 교직원 또는 교사가 10만원 상당의 과일세트를 선물해도 되나요?

•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의 교장, 교감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되나요? 교사들이 일정 금액을 모아서(갹출)교장, 교감 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되나요?
 
• 교장선생님이 같은 학교 선생님 전체에게 스승의 날 격려의 목적으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같이 근무하는 동료교사가 교육청으로 전보를 가게 되었습니다. 축하 화분이나 꽃, 떡을 보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함께 근무하는 동료교사가 출산을 하여 휴가에 들어갔는데 축하선물을 해도 되는지요?
  이 경우 선물을 택배로 보내면 택배비도 선물 가액에 포함되나요?
 
•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교장선생님께 같이 근무하던 교직원들이 기념패를 선물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
 
• ○○교육협의회에서 해당 학교를 퇴임하는 회원에 대해 각 학교 예산으로 조성된 회비에서 금5~10돈(90~180만원)을
  제공할 수 있나요?
 

⑤ 학교후원 관련

•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나요?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인데 최근 미세먼지가 심하여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기증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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