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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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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자
최**
게시일
2016-08-16
조회수
2,140
게시물 상세내용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 FAQ[사례]에 가면 [Qn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내면 가액기준은? 이란 질의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Q) 회사 내부 방침상 경조사가 발생했을 경우 축, 부의금과 함께 화환도 보내고 있는데 경조사비 10만원에 포함되나요? A) 경조사비와 화환을 함께 보낸 경우 합산하여 가액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고 돼 있는 질의응답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로 나와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QnA]와 법률이 상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예외사유로 보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 남깁니다. 답변은 ******************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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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 2016-09-19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법 제8조제3항제1호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법 제8조제3항제2호상의 가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는 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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