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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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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게시자
이**
게시일
2020-01-14
조회수
114
게시물 상세내용
학교내 부지에 교회에서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대강당을 설립하고 교회와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 교회에서 선생님들을 위한 성지순례 해외연수를 1인당 300만원씩 약 10명 내외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 직접 제공하지 않고 기부금 형태로 지원받아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고자 함에 있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위 교회에서 학교법인 운영비로 약 3천만원 가량을 기부하고 있으며, 기부금으로 학교법인 소속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을 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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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1-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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