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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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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무료 초대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게시자
나**
게시일
2020-02-14
조회수
123
게시물 상세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 공연장입니다. 자체 제작한 순수예술 공연에 대한 무료초대(관람료 5만원 이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지자체 공무원, 의원(소관 상임위 포함)에 대한 자체 제작 순수예술 공연에 대한 무료 초대 - 무료로 초대하고자 하는 공연은 기관이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며, 지자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기관사업 이해도 제고 및 기관경영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무료초대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 지자체 의회 의원의 경우 해당 상임위, 예결위원에 한 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의 시기에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알고 있어, 상기 목적을 위해 해당 직무와 무관한 시기에 진행하는 무료 초대도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여부 2. 기관 이사회에 소속된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제 제작 순수예술 공연 무료 초대 - 무료로 초대하고자 하는 공연은 기관이 직접 제작하는 공연이며, 기관 이사회 소속 비상임이사에 대한 기관사업 이해도 제고 및 기관경영 모니터링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무료초대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 기관 비상임이사의 경우 소속 공직자(내부 임직원)로 분류되어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 기관 비상임이사 중 공직자가 있을 경우 무료초대 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3. 공식적인 자문기구 소속 공직자에 대한 자제 제작 순수예술 공연 무료 초대 - 기관 사업 모니터링을 위해 편성된 자문기구(고객자문단, 서포터즈, 발전위원회 등)에서 자체 제작한 공연의 평가를 위해 해당 기구에 소속된 도의원, 공무원 등 공직자에게 무료초대를 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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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2-2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귀 기관이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으나 비상임이사를 두고 있다고 하는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여기서 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합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증권상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점유를 필요로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인 유가증권(각종 상품권, 입장권, 공연 관람권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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