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부패방지

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 체육시설 등록 관련 문의

게시자
우**
게시일
2020-02-16
조회수
99
게시물 상세내용
1.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체육시설(수영장) 등록과 관련됩니다. 2. 산하기관 소속 직원인 체육시설 운영자가 언론사 기자의 청탁(인원초과 상태에서 추가 회원등록 요청)을 받고, 일반인 등은 추가 등록이 어려운 수영강습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3. 이때, 청탁을 받고 수영 강습 등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체육시설 운영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4. 언론사 기자(법 제2조 1호 마목 해당)는 제5조 제1항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는 여부?
게시글 댓글쓰기

청탁금지해석과

  • 2020-02-24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제9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 확인 및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청탁금지해석과 
전화번호
044-200-7640 
전자우편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