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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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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계자 선물 관련

게시자
이**
게시일
2020-03-10
조회수
84
게시물 상세내용
안녕하세요..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 해외사업을 하다보면 외국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고위급이 우리회사를 방문하거나 저희가 현지에 갔을때 예방하면서 선물(기념품)을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의한 금액기준(5만원, 농수축산물 10만원) 적용을 받는지요? 2. 청탁금지법 대상인 우리공사(직원)가 외국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 고위급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상의 기준을 준용(적용)하여 5만원이내의 선물 또는 10만원 이내의 농수산물로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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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3-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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