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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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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패 수여에 관한 건

게시자
황**
게시일
2020-03-13
조회수
117
게시물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저희는 매년 퇴직직원들에 대해(정년퇴직자 등) 그 간 공로를 기리고 감사하는 뜻을 담아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공로패의 경우, 일반적 가액과 비교하여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올려진 답변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공로패의 경우 가격이 종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여, 1회 100만원 이상이면 특별히 고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고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여 문의글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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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해석과

  • 2020-03-2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사패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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