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형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보안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는 속도저하, 해킹, 악성코드 감염의 원인이 되어 더이상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부패방지

청탁금지법문의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나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대학 강사의 외부강의 신고 문의

게시자
김**
게시일
2020-03-16
조회수
118
게시물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대학 강사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ㅇ 대학 강사의 외부강의 1. 쟁점: 여러 대학에서 대학 강의를 하고 있는 대학 강사의 경우 소속 대학이 아닌 타 대학에서 하고 있는 대학 강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2. 사례: A대학 소속 강사 홍길동 가.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강사 공개채용 지원 현황 - 2020학년도 1학기 A대학 강사 공개채용 지원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 2020학년도 1학기 B대학 강사 공개채용 지원에 지원하여 최종합격 나. 소속: A대학 소속으로 고용보험 가입(중복 가입 불가) 다. 2020학년도 1학기 강의일정 - 월, 화: A대학에서 한국사I 강의 - 수, 목: B대학에서 서양사I 강의 라. 이 경우 B대학에서의 강의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게시글 댓글쓰기

청탁금지해석과

  • 2020-03-27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출장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평가
콘텐츠 관리부서
청탁금지해석과 
전화번호
044-200-7640 
전자우편
Q.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